전경련, "독일 앞지른 프랑스 성장 비결은 노동시장 유연화"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5일 프랑스가 최근 친기업적 노동개혁으로 경제성장을 이루고 실업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한국도 이를 눈여겨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프랑스가 2017년 5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취임 이후 법인세 인하,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 등 친기업적 개혁정책을 펼치며 3분기 경제성장률을 0.3%로 높여 0.2%의 마이너스 성장에 그친 독일보다 좋은 경제성적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프랑스는 '근로자의 천국', '파업의 나라'로 불리며 실업률이 10.3%에 달하는 등 일자리 문제가 심각했으나 마크롱 정부가 일자리 창출 정책을 우선으로 추진한 결과 2년 반 동안 실업률이 1.1%포인트 하락,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전경련은 같은 기간 우리나라 실업률은 0.4%포인트 상승했다며 마크롱 정부의 개혁정책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또 마크롱 정부는 적자가 60조 원에 달하는 프랑스 국영 철도공사의 개혁을 추진, 평생 고용, 높은 임금상승률, 조기퇴직 때 연금보장 등 혜택을 축소하는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했고, 2022년까지 공공인력 8만5000명 감축 계획도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