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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한국이 칼자루 쥐고 일본 기다리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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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한국이 칼자루 쥐고 일본 기다리는 것”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밝혀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사진=뉴시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여부는 한국이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김준형 국립외교원장은 25일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에 대해 "적어도 두 달 안에 결정될 것"이라며 일본의 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를 종료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지난 22일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연기 결정에 대해 일본 정치인들과 언론이 "일본의 퍼펙트게임이다"라고 주장한 데 대해 "약간의 꼼수와 지금까지 자기들의 논리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소리"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한국이 항복하는 안을 가져오기 전에 협상은 없다는 원칙과 지소미아와 수출규제, 강제징용이 다 별개라고 했던 일본의 원칙이 깨졌다"고 설명했다.

김 원장은 "우리는 (지소미아를) 내일도 종료할 수 있다. 앞으로 일본 자세를 보고 내일도, 한 달 후에도 끊을 수 있다"며 "정부는 길게 보진 않는 것 같다. 두 달 정도 본다"고 전망했다.

김 원장은 또 지소미아에 대해 "지나치게 과장되어 있고 지나치게 종료시키는 게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는 거라는 사실 자체가 팩트가 아니다"라며 "지소미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는 미국에게 중요하기 때문에 양쪽을 다 압박했을 것이다. 우리는 적어도 협상에 언제든지 응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자세고, 일본은 협상 자체를 안 한다고 했다"며 "압박은 일본에게 훨씬 강하게 갔을 것이다"라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일본이 협상을 부진하게 하면서 시간을 끌거나 협상이 깨지면 한국 탓이라고 말하려고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며 "우리는 이걸 잘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 국무부가 지소미아 종료 연기가 아닌 '갱신'(renew)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그걸 믿고 일본이 저런 식으로 나오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매일 (지소미아를) 끊을 수 있고 일본엔 시간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며 "적어도 두 달 안에 결정이 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칼자루를 쥐고 일본을 기다리는 거로 생각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