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GDP 대비 복지지출 고령화 고려하면 적지 않다"

복지지출 비중이 인구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면 적지 않은 수준인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6일 옥동석 인천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한국의 재정운용 진단과 과제'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11.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20.1%의 절반 수준이지만 노년부양비를 감안하면 적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년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당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로 한 사회의 고령화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노년부양비는 지난해 19.8명이었다. 그리스의 경우 1980년에 노년부양비가 이 정도였는데 당시 GDP 대비 복지지출은 9.9%였다.

그리스의 GDP 대비 복지지출은 지난해 23.5%로 상승했다.

우리나라는 복지제도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40년 후에는 GDP에 대한 비율이 27.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43.2%로 OECD 평균인 77%보다 낮지만 비기축통화국과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OECD국가 가운데 16개 비기축통화국의 GDP 대비 정부채무 비율은 평균 53.7%로 20개 기축통화국 95.6%의 절반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