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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노무현의 ‘성장률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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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노무현의 ‘성장률 무용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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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성장률 무용론’ 비슷한 것을 역설한 적 있었다. 2007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치평가포럼 초청 ‘21세기 한국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한 연설에서다.

노 대통령은 연설에서 “참여정부는 경제파탄이라고 하고, 자기는 경제대통령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며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을 폐기하고 싶은지 한번 말해 달라. 폐기해도 좋을 정책이 별로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성장률을 가지고 파탄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건 잘못”이라며 “성장률이 전부는 아니며 높은 성장률은 사고의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6공화국과 문민정부 성장률이 꽤 놓았는데 그렇다고 두 정부가 경제를 잘했다는 사람은 보지 못했다”고도 했다.

그랬던 노 대통령도 ‘7% 성장률’을 공약했었다. 하지만 달성되지 못한 공약이었다. 역대 정부의 연간 성장률은 ▲김영삼 7.82% ▲김대중 5.32% ▲노무현 4.48% ▲이명박 3.2% ▲박근혜 정부 2.97% 등이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대조적이다. ‘올해 2% 성장률’에 목을 매고 있는 듯 보이고 있다. 2% 성장률이 마치 ‘마지노선’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8일 국제신용평가회사 ‘피치’의 연례협의단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2%대의 성장 목표 달성을 위해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며 “내년에는 성장세가 개선될 전망”이라고 밝히고 있었다.

이튿날인 29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 낮춘 2%로 하향조정했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월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9%로 제시한 후 자그마치 6차례에 걸쳐 하향조정을 거듭했다. 그리고 ‘마지노선’으로 2%를 제시한 셈이다.

지난 3분기 우리 경제는 0.4%밖에 성장하지 못했다. 4분기 성장률이 1% 정도는 되어야 연간 2% 성장에 ‘턱걸이’라도 할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올해 우리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여러 연구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현실이다. 그런데 ‘2% 사수’다.

이유는 쉽다. 내년 총선 때문이다. 정부와 여당은 벌써부터 ‘예산 집행률’을 높이라고 독촉하고 있다. 나랏돈을 죄다 풀어서라도 ‘2% 성장률’을 사수하기 위한 것이다.

지자체가 예산 집행을 적게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는 압박까지 하고 있다. 아껴도 시원치 않을 ‘슈퍼예산’을 마지막 1원까지 쓰라는 식이다. ‘2% 성장’을 사수해야 선거에서 승리할 확률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나랏빚 급증, 미래세대 부담 등 부작용 따위는 등한시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