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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뉴스브리핑7] 오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미국 연방정부 올해도 ‘셧다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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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 뉴스브리핑7] 오늘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 미국 연방정부 올해도 ‘셧다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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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 법정시한 하루앞둔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 앞에는 20년도 예산기금안 국회제출 서류(책자) 등 예산안 자료들이 쌓여있다. 자유한국당의 본회의 필리버스터 진행으로 파행된 국회가 예산안 처리시안일인 2일을 하루 앞두고 있으나 예산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1. 국회 본회의 열릴 땐 예산안 자동 부의


2일로 정부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도래했으나 국회가 '필리버스터' 정국에 빠져들면서 시한 내 처리 전망이 더욱 어두워졌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가 지난달 30일 감액·증액 심사를 완료하지 못한 채 종료됨에 따라 정부 예산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예정대로라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상정해야 하지만 여야가 본회의 개의에 합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2. 아베 지지율 6%포인트 하락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지지율이 또 다시 하락했다.

2일 마이니치 신문은 11월30일~12월1일 전화를 통한 전국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지난 10월 조사에 비해 6%포인트 하락한 42%였다고 전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지난 조사에 비해 5%포인트 증가한 35%였다.

3. 문재인 대통령, 오늘 수석·보좌관회의… 민생법안 처리 촉구 전망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어 국정 현안을 점검한다.

이번 수석·보좌관 회의는 여야 대치 속에 정기국회가 파행하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회 정상화에 협조해줄 것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여야가 민생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비쟁점법안 등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뜻을 모아 달라고 당부할 전망이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도 빠른 심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4. 황교안 청와대 앞 최고위 주재하고 당무 복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2일 청와대 앞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고 당무에 복귀한다.

지난달 2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저지 등을 주장하며 단식에 들어간 황 대표는 8일만인 지난 27일 병원으로 이송돼 단식을 종료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신청 이후 정기국회 전략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어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저지 방안에 대한 총의를 모은다.

5.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경쟁률 35.5대 1

소방청은 지난달 13∼19일 제26기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를 마감한 결과 30명 선발에 1066명이 지원해 35.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2일 밝혔다.

채용 분야별 경쟁률은 인문사회계열 여자가 2명 선발에 117명이 응시해 58.5대 1로 가장 높았다.

13명을 뽑는 인문사회계열 남자는 563명이 지원해 43.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자연계열 남자 경쟁률(13명 선발)은 26.7대 1, 자연계열 여자(2명 선발)는 19.5대 1이었다.

6. 올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역대 최고치로 늘어

올들어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이 역대 최고치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동안 국내 수입산 쇠고기 시장에서 선두 자리를 유지했던 호주산이 주춤한 사이 미국산은 점유율 50%를 넘어서면서 과거 '광우병 사태'의 여파에서 사실상 완전히 벗어났다는 평가가 나왔다.

2일 한국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은 20만9천34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9만3천685t)보다 7.9% 증가했다.

7. 올해에도 국경장벽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

미국 의회의 예산 법안 심사가 늦어지면서 연방정부 '셧다운'(Shut Down·일시적 업무 정지)이 재발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역점 사업인 멕시코 국경 지대 장벽 건설 예산 투입에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의회의 예산 처리가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이래 벌써 두 차례나 연방정부 셧다운이 빚어진 가운데 올해에도 국경장벽 예산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