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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강남 집값 ≒ 유럽 캐슬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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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강남 집값 ≒ 유럽 캐슬 '과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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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재미난 주장이 네티즌 사이에 회자된 적 있었다.

“10여 평 남짓한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팔면 유럽의 ‘고성(古城)’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주장이었다. 어떤 네티즌이 ‘중세 유럽의 성 vs 한국 강남 apt’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것이다.

이 네티즌은 “당장에라도 중세 기사가 말을 타고 마중을 나올 것 같은 주변 풍경을 자랑하고 저택 높이만큼이나 자란 나무를 바라보며 차 한 잔의 여유를 즐길 수 있는 거실이 딸린 프랑스의 고저택의 가격”을 강남구 대치동의 34평짜리 아파트 한 채 값과 비슷하다고 주장했다. 그 가격은 109만 유로, 우리 돈으로 13억 원이라고 소개하고 있었다.

또 역삼동 50평 아파트는 “넓은 정원이 딸린 프랑스의 3층 고저택”과 맞먹고, 삼성동 47평 아파트는 “수영장과 정원이 딸린 이탈리아의 하얀 3층 저택”과 가격이 비슷하다고 했다.

노무현 정부는 온갖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었다.

‘8·31 부동산종합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을 때는 경제부총리가 나서서 “부동산투기는 끝났다”고 선언까지 했다. 시간이 흘러도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는 말도 나왔다.

대통령 경제보좌관은 “군대 가는 셈치고 기다려보자는 말을 하지만 그러려면 직업군인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장담하기도 했다. “집값이 떨어질 테니 지금 사면 낭패”라는 말도 나왔다.

노무현 대통령부터 “강남 집값만은 반드시 잡겠다”고 했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잡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집값은 치솟았다. 그래서 유럽의 ‘고성’과 강남 아파트를 비교한 주장까지 나온 것이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부동산 빼면 꿀릴 것 없다”는 말로 정책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떤가.

문재인 대통령은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전국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했을 정도로 안정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는 문 대통령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설명자료’를 내고 “전국 주택매매가격 2017년 5월부터 지난 10월까지 1.46% 상승하는 데 그쳤고, 전세가격은 3.01% 하락하는 등 안정세 보이고 있다”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경실련이 곧바로 은 반박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2017년 5월 서울 아파트값은 평당 3415만 원이었는데 2019년 11월 현재 5051만 원이 되었다”며 “25평 기준으로는 8억5000만 원에서 12억6000만 원으로 뛰었다”고 지적한 것이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 30개월 가운데 아파트 가격이 전달보다 하락한 기간은 단 4개월에 그쳤고 나머지 기간은 모두 올랐다”고도 했다. 국토교통부의 조사를 “엉터리 통계”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부동산정책은 ‘투기’를 잡을 일이다. 그래야 집값이 안정될 수 있다. 과거 노무현 정부는 투기가 아닌 ‘집값’ 자체를 잡으려다가 정책을 그르쳤었다.

문재인 정부도 닮고 있는 듯싶어지고 있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부동산 단타족’이 무려 23조 원의 차익을 챙겼다는 ‘국감 자료’도 있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