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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 2000조 올라…역대 정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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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땅값 2000조 올라…역대 정부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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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은 지난 40년 동안 땅값 상승세를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상승액이 2000조 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3일 국회에서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발표한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 시세 반영률을 역적용하는 방식으로 1979년부터 2018년까지 땅값을 추산한 결과 이같이 분석됐다고 밝혔다.

분석 결과 작년 말 현재 대한민국의 땅값 총액은 1경 1545조 원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거래가 거의 없는 정부 보유분 2055조 원을 뺀 민간 보유분은 9489조 원이다.

민간보유 토지 가격은 1979년 325조 원이었으나 40년 만에 약 30배로 뛰었다.

경실련은 정부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한 1999년 이후 땅값 상승세가 더욱더 가팔라졌다고 주장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5년 동안 3123조 원이 올랐고, 출범 2년 된 문재인 정부에서는 2054조 원 상승했다고 밝혔다.

김대중 정부 1153조 원, 박근혜 정부 1107조 원 등의 순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명박 정부 때는 땅값이 195조 원 떨어졌다.

연평균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땅값 상승액이 1027조 원으로 노무현 정부의 625조 원, 박근혜 정부 277조 원, 김대중 정부 231조 원, 이명박 정부의 ‘마이너스’ 39조 원을 크게 앞질렀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40년 동안 물가 상승률대로만 땅값이 올랐다면 작년 말 현재 민간보유 땅값은 1979조 원에 그쳤을 것이며, 이를 제외한 7510조 원은 불로소득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이 불로소득을 모든 국민에게 나눈다면 1인당 약 4000만 원이다.

경실련은 그러나 불로소득 역시 소수에게 집중, 국민의 70%는 토지를 한 평도 보유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땅을 보유한 1500만 명이 불로소득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이 경우 1인당 불로소득은 1억3000만 원이라고 밝혔다.

토지 소유자 사이에서도 상위 1%가 전체 토지의 38%를 보유했다는 국세청 통계를 적용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만 토지 보유 상위 1%가 불로소득 737조 원 가져갔다고 계산했다.

이 1%에 속하는 사람 1명당 49억 원을 가져간 셈이며, 연평균 25억 원씩 불로소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이는 상위 1%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자의 연간 근로소득 2억6000만 원(2017년)의 9배에 이르고, 전 국민 평균 근로소득 3500만 원(2017년)과 비교하면 70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평범한 노동자가 70년 동안 노동해야 벌어들일 수 있는 금액을 토지 소유자는 불로소득으로 1년 만에 벌어들인 셈이라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