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무역대표부 “에어버스 부당보조금 지속 대응 대 EU 보복관세 확대” 천명

미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유럽연합(EU)이 세계무역기구(WTO)가 부당하다고 인정한 유럽 대형항공기업체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계속하고 있다며 EU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이번 주 안에 세부사항을 발표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WTO의 ‘컴플라이언스(법령준수)위원회’도 같은 날 EU가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부당하게 계속하고 있다는 판단을 했다. 이에 대해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성명에서 “EU에 보조금폐지의 필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강력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보복관세 강화로 EU에 보조금폐지를 강요하는 자세를 보였다.

WTO는 2018년 5월 에어버스의 보조금을 부당하다고 보고 올해 10월에 최대 연간수입액 75억 달러(약 8조9,055억 원) 상당의 유럽제품에 대한 미국의 보복관세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트럼프 정부는 10월18일 유럽항공기에 10%, 와인과 치즈 등 유럽의 주요수출품에 25%의 추가관세를 발동했다.

USTR는 새로 추가 관세율인상이나 대상품목 확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WTO는 미국에 의한 미 보잉에 대한 보조금도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어 EU도 보복관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항공기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대립이 계속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