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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인정…나머지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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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1억 받았다" 인정…나머지 혐의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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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동학원 채용 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2) 씨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그러면서도 웅동학원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에게서 돈을 받았다는 점은 일부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심리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 일가가 운영해온 웅동학원에서 사무국장을 지낸 조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10만 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검찰은 조씨가 여러 차례 '셀프 소송'을 제기, 웅동학원에 채무를 떠넘긴 뒤 채권을 인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했다고 보고 강제집행면탈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조씨는 2016∼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 모두 1억8000만 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조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허위 채권으로 서류를 위변조했다는 것이 사건의 출발"이라며 "피고인은 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와 연관된 두 차례의 소송과 강제집행면탈 혐의는 모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씨 변호인은 "두 명의 지원자에게 각각 5000만 원씩 1억 원을 받았다"며 검찰이 조씨가 수수했다고 주장하는 1억4700만 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