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이 경제성장률 압박"

미국 블룸버그통신은 3일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면서 고삐 풀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과정이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문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누른다'는 기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성장률 둔화의 원인으로 수출 부진이 지목되고 있지만 "3분기의 더 큰 장애물은 건설 부문의 약세였다"고 했다.

통신은 또 문 대통령이 지난달 국민과의 대화에서 "성장률과 관련, 어려움을 겪어도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한 발언을 인용하며 "내년에도 건설투자는 위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강남 등 부유한 지역의 아파트 가격 급등세를 멈추는 데는 실패했지만 가계 부채 증가와 전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속도는 둔화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전 분기 대비 0.4%였으나 건설투자는 6%나 감소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