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글로벌-Biz 24] 트럼프 행정부, 화웨이 美금융시스템 접근금지 고려했다…수개월내 부활가능성

공유
0

[글로벌-Biz 24] 트럼프 행정부, 화웨이 美금융시스템 접근금지 고려했다…수개월내 부활가능성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국(SDN) 리스트 등재 검토하다 최종 보류

중국 광둥성 선전 국제공항에 설치된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이미지 확대보기
중국 광둥성 선전 국제공항에 설치된 화웨이 로고. 사진=로이터
트럼프 정권은 블랙리스트에 올려진 중국 화웨이를 저지하기 위해 많은 정책옵션 중 하나로 올해초 미국 금융시스템으로부터 접근을 금지하려는 조치를 검토했다.

로이터통신은 3일(현지시간) 트럼트 행정부는 화웨이를 재무부의 특별지정 제재 대상국(SDN:Special Designated Nationals) 리스트에 등재하려고 시도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 같은 계획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이 문제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이 같은 조치를 지지하고 있으며 앞으로 수개월내에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검토됐으며 당국자는 화웨이를 제재하기 위한 정책방안의 사다리위에 있는 핵심 선택지로 간주됐다고 또다른 소식통이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같은 조치를 취하게 되면 화웨이가 달러로 거래를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

미국정부 관계자는 메모형식으로 이 문제에 관한 정부부처간 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한 소식통은 미국정부가 화웨이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제재방안의 실행을 검토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조치는 화웨이를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미국 기업에 제품을 판매하는 데 특별인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다른 조치가 시행되면서 보류됐다.

화웨이는 이와 관련되 질문에 응답을 거부했다. 미국 재무부 대변인은 정부기관은 조사와 미래의 행동에 대해서는 확인을 포함해 코멘트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은 CNBC 인터뷰에서 이와 관련된 질문에 "미국은 항상 모든 종류의 회사에 대한 모든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웨이가 SDN 리스트에 등재된다면 이 리스트에 오른 가장 큰 기업중 하나가 될 것이다. 러시아 알루미늄 회사 루살(Rusal), 러시아 '마피아형 재벌' 올리가르흐(oligarch)들, 이란 정치인, 베네수엘라 마약상들이 포함돼 있다.

미국 민주주의재단(FDD) 사이버 전문가인 애니 픽슬러(Annie Fixler)는 화웨이을 SDN에 등재한다면 화웨이는 전세계에서 넓고 광범위한 영향을 받게되면 특히 유럽과 아시아에서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정부는 기업기밀 도난, 은행사기, 이란에 대한 미국제재의 위반을 의심하고 있으며 화웨이에 대해 형사고발을 했으며 스파이행위를 우려해 5세대(G) 네트워크로부터 화웨이제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동맹국들에 요구했다.

그러나 화웨이가 SDN리스트에 등장하는 것은 미국정부로서 많은 물류, 외교 및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한다. 미국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미국기업또는 시민들이 화웨이와의 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금지해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화웨이자산을 동결해야 한다. 이는 화웨이의 4G네트워크에 이미 의존하고 있는 동맹국을 공격하게 된다.

재무부는 이들 달러거래에 관여하는 미국은행을 면제하는 라이센스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가 너무 많다면 제재방안의 실효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중국에 대한 이 같은 제재의 사용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화웨이에 대한 이 같은 조치를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마이클 갤러거 공화당 의원은 "5G 환경을 지배하려는 끊임없는 화웨이의 의지는 자유세계가 직면한 가장 시급한 국가안보 위협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최대의 압력을 가하기 위해서는 모든 옵션이 탁자위에 펼쳐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