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미 로스 상무장관 “화웨이가 미 부품공급업체 해외이전 강요” 추가제재 시사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중국의 통신장비대기업 화웨이가 미국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미국 내 협력업체에 대한 국외사업을 이전하도록 요구하고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다고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지적했다.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안보상의 이유’로 미국정부의 허가 없이 미국기업으로부터 부품 등을 구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엔티티리스트’에 화웨이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화웨이에 대한 미국 제품 및 미국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해외제품의 일부 판매를 제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러나 로이터가 지난주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의하면 현재의 규칙으로는 해외의 중요한 공급체인이 미 당국의 관할 밖이기 때문에 화웨이에 대한 해외제품의 판매제한에 한계가 생기고 있다.

로스 장관은 3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는 우리 리스트에 추가된 문제를 회피하려고 기업에 생산거점을 역외로 옮기라고 공공연히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재 회피를 이유로 생산거점을 이동시키는 것은 미국 법률에 위반된다. 화웨이는 미국 공급자에게 법률위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화웨이 대변인은 코멘트를 자제했다.

로이터의 지난주 보도에 따르면 미국정부는 관련 규칙변경을 통해 미국기술이 이용되고 있는 해외제품의 화웨이에 대한 판매제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변경이 검토되고 있는 규칙 중 하나는 수출제한 기준으로 해외제품의 미국 원산품목의 비율을 정한 ‘데 미니미스(De minimis) 룰’로 중국제품에 현재 적용되는 비율은 25%다.

로스장관은 이 규칙을 조만간 변경할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급업체들의 이전을 재촉하는 화웨이의 움직임은 25%의 기준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를 부각시켰다고 지적하고 “상무부는 항상 그런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