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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하원 정보위보고서 “트럼프 탄핵되어야 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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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슈 24] 미 하원 정보위보고서 “트럼프 탄핵되어야 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결론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탄핵조사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탄핵조사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시프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결정적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미국의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결론지었다.

그 예로 트럼프가 재선을 목표로 2020년 대통령선거를 위해 선거활동에 “몇 개월 동안 직권을 남용해 외국의 개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목적으로 정리되었다. 반면 트럼프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하원의 탄핵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국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동기를 우선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계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 외교정책을 뒤집고 국가안보를 해쳤다. 그것은 대통령재선 선거활동을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기초하여 2개 수사를 우선하는 행위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정적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관한 수사에 대해 공식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16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며 신뢰성이 관측에 따른 수사도 요구했다"라고 설명. 부정행위의 증거는 결정적이라며 하원 활동을 방해한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 트럼프 측 ‘탄핵은 비애국적 마녀사냥“
이번 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 트럼프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조사를 “매우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하원 공화당은 123쪽에 달하는 독자적인 보고서를 공표하고 “탄핵조사에서 증언한 선거에서 뽑히지 않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세계관, 결정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 공표 후에는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이 민주당은 “부정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보고서는 “민주당의 짜증을 드러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법사위 심의 거쳐 연내 탄핵안 표결 예상

이번 보고서는 정보위원회에서 찬성 13, 반대 9로 승인되었다. 민주당 위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 위원들 역시 전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하원 법사위원회에 전달되게 됐다. 이 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에 열리며 트럼프의 탄핵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앞서 4명의 헌법학자가 탄핵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반면 백악관은 ‘공평성’에 어긋난다며 동 위원회에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하원은 올해 안에 탄핵결의안을 표결하고 싶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탄핵이 결의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이슈 24] 미 하원 정보위보고서 “트럼프 탄핵되어야 할 증거는 차고도 넘친다” 결론

애덤 시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트럼프 탄핵조사 보고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애덤 시프 위원장이 3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을 탄핵해야 할 ‘결정적 증거’가 갖추어졌다고 하는 보고서를 공표했다. 보고서는 트럼프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미국의 국익보다 우선시했다”고 결론지었다.

그 예로 트럼프가 재선을 목표로 2020년 대통령선거를 위해 선거활동에 “몇 개월 동안 직권을 남용해 외국의 개입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하원에서 트럼프의 탄핵을 목적으로 정리되었다. 반면 트럼프는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하원의 탄핵조사를 ‘마녀사냥’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 국익보다 개인의 정치적 동기를 우선

보고서에는 “트럼프의 계획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 외교정책을 뒤집고 국가안보를 해쳤다. 그것은 대통령재선 선거활동을 유리하게 하려는 정치적 동기에 기초하여 2개 수사를 우선하는 행위였다”라고 하고 있다.

이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서 새로 당선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정적 조 바이든 전 부통령에 관한 수사에 대해 공식발표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2016년 대통령선거에 개입한 것은 러시아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였다”며 신뢰성이 관측에 따른 수사도 요구했다"라고 설명. 부정행위의 증거는 결정적이라며 하원 활동을 방해한 증거도 마찬가지라고 밝히고 있다.

■ 트럼프 측 ‘탄핵은 비애국적 마녀사냥“

이번 보고서의 초안이 공개되기 전에 트럼프는 민주당 주도의 탄핵조사를 “매우 비애국적”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하원 공화당은 123쪽에 달하는 독자적인 보고서를 공표하고 “탄핵조사에서 증언한 선거에서 뽑히지 않은 관리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이나 세계관, 결정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 공표 후에는 스테파니 그리샴 백악관 대변인이 민주당은 “부정의 증거를 만들어내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며 보고서는 “민주당의 짜증을 드러내는 것 밖에 없다”고 말했다.

■ 법사위 심의 거쳐 연내 탄핵안 표결 예상

이번 보고서는 정보위원회에서 찬성 13, 반대 9로 승인되었다. 민주당 위원 전원이 찬성하고 공화당 위원들 역시 전원 반대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하원 법사위원회에 전달되게 됐다. 이 위원회는 현지시간 4일에 열리며 트럼프의 탄핵여부를 논의한다. 이에 앞서 4명의 헌법학자가 탄핵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이다.

반면 백악관은 ‘공평성’에 어긋난다며 동 위원회에의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하원은 올해 안에 탄핵결의안을 표결하고 싶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탄핵이 결의될 경우 이르면 내년 1월 상원에서 탄핵재판이 시작될 전망이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