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미 정부, OECD에 유럽 디지털과세 중단 촉구…‘국제 룰’ 합의 영향 미칠 듯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4일(현지시간) 애플과 구글 등 IT대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서비스 과세’의 도입중지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OECD가 내년 1월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이에 관한 ‘국제 룰’ 합의의 실현이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은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에게 보낸 3일자 서한에서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 과세를 염두에 “미국기업을 차별적으로 과세하는 현행 국제 과세 원칙에 반해 이익이 아닌 매출액에 과세하는 것에 강하게 반대 한다”며 강한 불만을 표명했다.

디지털 과세는 이탈리아 등도 검토하고 있다. 므누신 장관은 “OECD의 룰은 다자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이전에 “모든 나라가 디지털과세(도입)를 중지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이를 공식화 한 프랑스에 추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것에 경계감을 표시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구리아 사무총장은 므누신 장관이 돌연 문제를 제기한 것에 곤혹스러움을 표시하며 르메르 프랑스 경제·재무장관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이번 달 안에 미국과 협의하도록 권고했다.

프랑스의 디지털과세는 IT대기업들의 자국 내 인터넷 사업매출액 3%를 과세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이에 대해 미국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불만을 갖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조치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 프랑스로부터의 수입품 24억 달러(약 2600억엔) 상당에 최대 10%의 제재관세 발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