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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부동산 정책이 뒤집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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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부동산 정책이 뒤집어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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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블룸버그통신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때문에 우리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는 소식이다.

블룸버그통신은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한국의 성장을 짓누른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에 취임하면서 고삐 풀린 주택 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그 목표를 위한 과정이 성장 둔화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왔다”고 지적한 것이다.

일리가 있는 지적이 아닐 수 없다.

어떤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한다고 하자. 그러면 그 건설회사만 '대박'나는 게 아니다. 건설회사와 함께 돈 버는 업종이 제법 많다.

철근, 시멘트, 판유리, 목재, 가구, 제지업종 등도 덩달아 돈을 벌 수 있다. 섬유, 전기전자, 자동차, 석유화학제품, 골동품업종 등도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뿐 아니다. 중소·영세업자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부동산소개업, 청소, 용역, 조경업자 등이다.

아파트 건설은 이렇게 많은 분야에 파급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그래서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를 선도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더구나 건설업종은 다른 업종보다 고용유발 효과도 크다고 했다.

부동산 경기가 좋으면 서민들 주머니 사정도 호전될 수 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돈이 돌게 되는 것이다.

돈이 돌면 내수 경기가 풀릴 수 있다. 덕분에 서비스산업도 좋아질 수 있다. 서비스산업이 활발해지면 ‘일자리’는 추가로 더 늘어날 수 있다. 그런 결과, 경제성장률도 높아질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좋아지면 가계부채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이자 부담이 껄끄러운 서민들이 집을 팔아서 빚부터 갚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가계부채도 저절로 줄어들 수 있다.

부동산 경기가 죽으면 당연히 반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중소·영세업자들을 포함한 여러 업종이 위축될 수 있다. 일자리 역시 따라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민들 주머니도 마르게 된다. 집이 팔리지 않아서 싸게 내놓아도 처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에도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은행이 발표한 3분기 경제성장률에 따르면, 건설투자가 6%나 감소하는 바람에 성장률도 0.4%에 그쳤다.

그런데도 문 대통령의 생각은 그렇지 않은 듯했다. 집권 반환점을 맞아 가진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을 경기 부양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한 게 그렇다.

그래서라도 부동산 가격을 잡으면 문제는 없을 수 있다. 하지만, 별로 그렇지 못한 게 문제다.

서울 지역 집값은 치솟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에 따르면, 문 대통령 집권 30개월 가운데 서울 지역 주요 아파트 단지의 가격이 하락한 것은 단 4개월에 그쳤고 나머지 기간에는 올랐다고 했다.

부동산 정책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집값은 경기가 좋을 때 눌러야 부작용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다. 경기가 좋지 못할 때 부동산값 억제 정책을 내놓았다가 경기가 더욱 악화되면 그 비난을 부동산이 죄다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