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대만 다음달 총통선거 앞두고 중국개입, 인터넷여론조작 쟁점 여야 난타전

대만에서 다음달 11일에 실시되는 총통선거에 대한 중국의 ‘선거개입’여부가 여야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집권여당은 중국공산당과 야당인 국민당과의 가까움을 염두에 두고 중국이 선거에 개입하고 있다고 강하게 경고해왔다. 하지만 이번 달 들어 여당인 민주진보당의 유력자와 가깝다고 여겨지는 인물이 인터넷의 여론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면서 국민당이 역공세에 나서고 있다.
대중정책을 주관하는 대륙위원회 천밍(陳明) 통신주임위원(장관)은 4일 입법원(국회)의 내정위원회에서 “중국공산당은 각종 침투(공작)로 선거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대만인을 굴복시키려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중국의 선거개입은 “국제사회 공지의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재선을 목표로 하는 차이잉원(蔡英文) 총통도 지난달 19일 기자단에 “중국의 선거개입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다”라며 개입공작이 상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시사했다.

타이베이 지방법원(법원)는 3일 퇴역군인단체가 2008~2012년 중국의 국정자문기관 인민정치 협상회의 위원을 맡은 홍콩기업의 임원들에게서 약 1,000만 대만달러(약 3억 9,000만 원)의 정치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당시 단체 회장이었던 전 육군중장에게 징역 2년6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전 중장은 국방부(국방부)차관까지 지낸 인물로 2008년과 2012년 총통선거 투표일 직전 국민당의 마잉주(馬英九) 당선자에 대한 투표를 호소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

중국의 선거개입을 놓고 11월 하순 호주에 망명을 신청한 중국의 전 공작원이라는 남자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을 지원하기위해 인터넷여론을 유도하는 ‘댓글부대’을 편성했으며 2,000만 위안(약 33억8,220만 원)을 당 소속후보자에 우회 헌금했다고 호주언론에 증언했다.

이 보도에 대해 민진당의 입법위원(국회의원)단은 중국으로부터의 정치개입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반 침투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국민당은 “기존의 법률에 ‘옥상 옥’을 둔 것으로 ”이라고 반발하면서도 지방선거 의혹에 대해서는 차이 정권에 ‘조기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 외에는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하지만 타이베이 지방검찰청은 2일 지난해 9월 태풍 21호로 일본 간사이국제공항에 다수의 여행객이 발이 묶인 문제로 타이베이 주 오사카 영사관 직원이 자살한 문제를 비판하는 누리꾼들의 글을 조직적으로 유도했다며 ‘공무원 모욕죄’로 저명한 누리꾼인 여성을 기소했다.

이 여성은 셰창팅(謝長廷) 주일대사가 2008년 총통선거에서 민진당 후보로 출마했을 때 선거대책본부에서 인터넷부문의 책임자를 했고, 국민당은 이러한 댓글은 셰 대사를 보호하려는 책략이라고 주장했다. 여성이 댓글 담당자에게 월 1만 대만달러(약 39만 원)를 지급한 것 등을 근거로 중국이 아닌 “민진당이 댓글부대를 양성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