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문정인 ‘중국 핵우산’ 질문 후폭풍…“북중 협공 초래할 위험한 개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주한 미군 철수를 가정하고 중국이 핵우산을 제공하는 게 어떠냐고 질문을 한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미국의 전문가드은 "전략이나 군사 문제에서 현실성이 없는 개념"이라고 일축했다. 이들은 북한과 중국의 협공을 초래할 위험한 개념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중국이 한국에 안보보장을 제공할 경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로 입은 수십억 달러 피해의 회초 10배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소개된 직후 워싱턴의 전문가들은 한글 보도의 영문본을 신속히 공유하며 진위 파악과 분석을 서둘렀다며 7일 이같이 전했다. 문 특보는 4일 한국 국립외교원에서 열린세미나에서 옌쉐퉁 칭화대 국제관계연구원장에게 '미국이 북한과 평화협정을 맺은 뒤 비핵화 이전에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상황'을 전제로 "이럴 경우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발언은 중국에 핵우산 제공을 제안하거나 그런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게 아니라 미국의 안보 공백 상황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지렛대로 삼을 경우 중국이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할 수 있느냐는 질문 형태였지만, 미국에서는 대통령 특보가 매우 민감한 시기에 동맹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제를 거론했다는 반응이 이어졌다고 VOA는 꼬집었다.

가상의 시나리오라도 위험성을 상기시켜야 한다며, 핵우산의 개념과 핵우산 제공 주체로서 미국과 중국의 한반도 전략차를 분명히 상기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VOA는 전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의 안보 보장 공백을 중국이 메울 경우 한국은 북쪽과 서쪽으로부터 북한, 중국의 양면 협공을 당하는 모양새가 된다"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 참모 출신인 맥스웰 연구원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한국의 안보를 책임질 경우 오히려 한국 체제를 전복하려는 북한의 노력을 지원해 한국 정부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핵우산 제공' 논리를 '중국이 유일한 동맹인 북한에 핵 공격을 가하는 비현실적인 시나리오'로 간주했다. 마이크 맥데빗 미 해군분석센터 선임연구원은 "핵우산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듯 하다"면서 "이는 북한이 한국에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중국이 핵무기로 북한에 보복을 가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맥데빗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북한을 공격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면서 "설득력 없는 아이디어"로 일축했다.
로렌스 코브 전 국방부 차관보도 "핵우산의 개념은 상대방이 핵을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억지력인데,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에 비상 상황이 전개 됐을 때 북한을 핵무기로 공격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밝혔다.

군사전문가들은 핵우산은 장기간에 걸친 관계와 신뢰가 쌓인 결과물이지 어느 날 갑자기 주고받을 수 있는 특정 자산이 아니라고 강조한다. 마이클 오핸론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 핵우산은 어리석은 생각"이라면서 "핵우산은 물건이 아니다"고 꼬집었고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수석부차관보는 '중국 핵우산' 개념은 "충격적이고 위험하다"고 비판했다. 리비저 전 차관보는 특히 "한국을 제거하고 그들의 체제 아래 통일을 달성하려는 북한의 유일한 동맹국에게 한국의 안보와 운명을 맡기자고 제안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보호를 제공하는 데 대한 대가는 '사대(subservience)'라는 사실을 역사가 한국에 말해주지 않느냐"고 묻고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경제 제재로 한국이 수십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며 "중국이 한국에 대한 안보 보장을 제공할 경우 이보다 최소 10배는 요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