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예산안 처리에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고발하겠다고 한데 대해, "장관이 책임지고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와 관련, 국회가 어떠한 프로세스를 통해 예산심의를 하고 확정할지에 대한 결정은 전적으로 국회가 정하는 것"이라며 "국회가 정부 예산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을 만들고자 할 때 기재부가 예산명세서 작성을 지원하는 것은 이제까지 그러해왔고 또 불가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1 협의체의 예산 합의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명세서 작성 지원도 이 연장 선상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런 작업은 헌법 제57조에 정한 정부의 예산안 증액동의권의 정당한 행사 과정이며 이러한 업무지원은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후(2016~2019년 예산) 수정예산안 마련 과정에서 이뤄져왔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에서는 여당인 민주당과 군소 위성여당 사이에 법적 근거도 없는 4+1 협의체가 구성돼 예산안을 심사하고 있다"며 "이들은 국회법상 규정된 교섭단체 대표자도 아닌 정파적 이해관계로 뭉친 정치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특정 정파의 결정에 따라 예산명세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차관, 예산실장, 국장은 실무자인 사무관에게 불법 행위를 지시하는 것으로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될 것"이라고 했다.
또 "기재부의 시트 작업의 결과가 나오면 지난 11월30일 예결위의 예산 심사가 중단된 이후 새로 추가된 예산명세표 항목마다 담당자를 가려내 이를 지시한 이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예산실 직원들은 추호의 동요나 위축 없이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의 마무리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 수정안 마련에 대한 정부의 지원활동은 국가 공무원법 65조 위반이라 볼 수 없으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