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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이건희 회장의 ‘대못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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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칼럼] 이건희 회장의 ‘대못질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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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1년, 미국의 애플은 자기들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고소했다. 그러자 미국 상무부는 삼성전자와 LG전자 냉장고에 대한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에 착수했다고 발표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은 ‘대못질론’을 폈다. “애플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우리와 관계없는, 전자회사가 아닌 회사까지도 삼성에 대한 견제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 회장은 이를 “못이 튀어나오면 때리려는 원리”라고 했다.

지금은 이 ‘대못질’ 비슷한 게 더욱 심각해진 상황이다. 미국은 우리를 압박하고 있고 일본은 ‘수출규제’다. 아예 전 세계가 ‘보호무역’이다. 중국의 이른바 ‘사드 보복’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 세계 곳곳에서 ‘대못질’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어려움은 거기에 정비례하고 있다. 그렇다면, 안에서라도 기업을 도와줘야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못질’은 그치지 않고 있다. 대한상의가 ‘규제트리’라는 것을 공개하면서 ‘대못 규제, 중복 규제, 소극 규제’ 등 3대 규제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의는 신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대못 규제’의 하나로 ‘데이터 3법’을 들고 있었다. 기업들은 나라 안팎에서 ‘대못질’에 시달리고 있는 셈이다.

규제가 얼마나 많았으면 ‘규제트리’였다. 하나의 산업을 둘러싸고 나뭇가지처럼 얽혀 있는 연관된 규제를 도식화한 것이라고 했다.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정부는 없었다. 지난 2016년 2월, 황교안 당시 국무총리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강조했었다.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풀겠다”는 개혁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같은 달, ‘규제프리존 특별법’을 내놓았다. ‘규제혁신 3종세트’라는 것도 도입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렇게 규제를 ‘개혁’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불과 5개월 후인 2016년 7월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제주도에서 열린 ‘대한상의 포럼’에서 ‘규제폭포’를 하소연하고 있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규제 법안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바람에 ‘폭포’ 같은 상황이 되었다는 호소였다. 그 법안의 숫자가 자그마치 119개나 된다고 털어놓고 있었다. 규제를 ‘개혁’하겠다는 정부에서 난데없는 ‘규제폭포’였다.

문재인 정부는 또 어떤가.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시행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달라진 게 없는지 기업들은 ‘규제트리’라는 아우성이다.

가뜩이나 기업은 악전고투하고 있다. 내년에도 경영 환경이 여전히 불투명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06개 기업을 대상으로 설문한 '2020년 기업 경영전망 조사'에 따르면, 47.4%가 내년 경영계획 기조로 '긴축경영'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상유지'하겠다는 기업이 34.1%, '확대경영'은 18.5%에 불과했다.

그런데, 도와줘도 시원치 못할 기업을 ‘대못질 규제’로 더욱 압박하고 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