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WTO 상급위원회, 미국측 위원선임 거부로 10일부터 기능마비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처리기구 상급위원회가 위원의 결원으로 기능마비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은 9일(현지시간) 미국이 10일로 임기가 끝나는 위원 2명에 대한 후임 인선을 재차 거부해 대법원격인 상급위원회의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놓였다고 보도했다.
상급위원회의 정원은 7명이지만 미국이 과거 2년에 걸쳐 위원의 새로운 선임을 계속 거부해온 결과 정원수는 심리에 필요한 최저인원인 3명까지 줄어들었다.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드니스 시어 대사는 회의에서 상급위원회가 WTO규정을 넘어서거나 도외시하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위원의 새로운 선임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미국측은 특히 중국문제에의 대응을 문제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마샤도 대사는 “WTO는 이틀후에는 통상문제에 관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급위원회에 상소권도 보증할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