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백 예보사장 "캄보디아 정부와 캄코시티 정상화 위한 TF 구성 논의"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아띠홀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위 사장은 “예보는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한국 정부, 캄보디아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며 “캄코시티 정상화를 위한 정부 대표단이 캄보디아에 방문했을 때 양국은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논의하는 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상호 씨의 강제송환 배경에 대해서는 “국내 여론과 국회, 정부의 관심이 캄보디아에 전달되면서 훈센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체포까지 지시했다”며 “이 씨는 사실상 캄보디아에서 추방돼 한국으로 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달 한국으로 송환된 상태다.

이 씨는 2000년대 부산저축은행그룹에서 거액을 대출받아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한국형 신도시를 건설하는 캄코시티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분양 저조 등으로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 사업에 2369억 원을 투자한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했다. 부산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예금자보호 한도액인 5000만 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 채권자 등 3만8000여명의 피해자가 나왔다.

부산저축은행 파산관재인이 된 예보가 부산저축은행 주 채무자인 월드시티에서 받아야 할 돈은 원금에 지연이자를 더해 6500억 원에 이른다.

예보가 보유한 캄코시티 지분 60%를 돌려줄 것을 요구하며 이 씨가 제기한 주식반환청구 소송은 현재 대법원 판단만 남겨두고 있다. 예보와 이 씨는 5년간 수차례 법정공방을 벌였고, 예보는 잇따라 패소했다.

위 사장은 “이 씨가 대출받은 돈을 본인의 캄보디아 네트워크를 만드는데 썼다”며 “이런 영향에 캄보디아 법원 1심과 2심에서 예보가 패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위 사장은 작년부터 추진했던 착오송금 반환사업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그는 “예보가 나서서 착오송금액을 반환해주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국회에 발의됐으나 합의되지 못하고 막혀있다”며 “정부 재정과 금융사의 출연 없이도 사업이 가능하고 개인정보보호 시스템도 확실히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또 “사업이 시행된다면 소송 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신속하고 저렴한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국회를 잘 설득해 착오송금 구제 사업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예금자보호 한도 상향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사항으로 업권 간 이해관계가 달라 섣불리 방안을 내놓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