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20년도 예산 77조 3871억 원 확정

2020년도 교육부 예산이 올해 본예산 74조9163억 원보다 2조4708억 원(3.3%) 증가한 77조3871억 원으로 확정됐다.

교육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 77조3871억 원은 교육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교육비 투자 확대, 고등교육 재정확충, 학문후속세대 양성, 직업계고 활력 제고, 전문기술인재 육성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교육부 내년도 예산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고교무상교육과 누리과정 등 교육비 투자 확대 등이다.

우선 2020년 고2·고3 학생(약 88만 명)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국고 6594억 원을 신규 편성했다.

고교무상교육 시행으로 학생 1인당 연간 약 160만 원의 고교 교육비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한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또 저출산 시대 학부모의 유아학비와 보육료 부담을 경감하고,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3년 이후 동결된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7년 만에 2만 원 인상해 24만 원으로 책정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급여 지원금도 확대해 저소득층 가계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켰다.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단가는 초등학생은 20만6000원, 중학생은 29만5000원, 고등학생은 42만2200원으로 각각 책정됐다.

아울러 2020년에도 약 4조 원의 맞춤형 국가장학금 예산을 편성해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할 수 있는 대학등록금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맞춤형국가장학금 지원사업은 올해 3조9986억 원에서 내년에는 4조18억 원까지 늘어난다.

등록금 동결 등으로 어려운 대학의 재정여건을 고려해 대학의 교육·연구력 향상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대폭 확대했다.

특히 지역 위기와 입학자원 급감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대학의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지역혁신형)에 1080억 원을 신설했다.

교육부는 혁신성장을 이끌 미래 핵심인재 양성을 위해 두뇌한국(BK) 21 플러스 사업을 확대한다. 2020년 9월 출범 예정인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간 4080억 원 수준으로, 현재 3단계 2720억 원에서 1.5배가 늘어난 3840억 원이 투입된다.

대학 입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학생‧학부모의 대입 부담 완화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고등교육 기회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 예산을 전년대비 160억 원 증액했다.

산학연협력 고도화 사업을 대폭 확대해 대학 내 산학연협력 문화 조성도 지원한다. 4차 산업혁명 혁신 선도대학을 확대하는 등 미래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산업수요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689억 원을 배정했다.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들의 사회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 → 현장실습 지원 → 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 →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촘촘하게 구축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과 기업현장교육지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 등 총 4개 사업에 1348억 원이 지원된다.

전문대학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전문대학이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1000억 원이 증액된 3908억 원이 배정됐다.

전문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문기술인으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전문기술인재장학금 우수장학금' 71억 원이 신설되어 약 1000명의 전문대학 우수 재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는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유명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yo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