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 공화당 주도 미 상원, 트럼프 탄핵재판 때 증언 등 심리제외 간략화 움직임

미 상원 공화당 미치 매코널 원내총무는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하원에서 탄핵 소추될 경우 상원에서 재판은 증언을 생략하는 등 간소화할 뜻을 나타냈다. 하지만 트럼프는 바이든 전 부통령 등에 대한 증언을 포함한 정식심리를 요구할 자세를 나타내고 있어 매코널과의 온도차가 표면화되었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하원 법사위원회는 10일 트럼프 대통령 탄핵결의안의 개요를 발표하고 다음 주 중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탄핵조항은 트럼프가 권력을 남용해 정적인 바이든의 조사를 하도록 우크라이나를 압박한 국가에 대한 ‘배신’행위 외에 우크라이나 의혹에 대한 의회조사에 대한 ‘방해’행위를 명기했다.

매코널은 기자들에게 하원이 소추장에 해당하는 탄핵조항을 가결했을 경우 상원에서 어떻게 탄핵재판을 진행할지에 대해서는 결정이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모두의견 진술에서 하원인 민주당이 트럼프의 유죄를 주장하고, 백악관의 변호인단이 무죄를 호소할 것으로 상정된다고 했다.

이후에 증인을 불러 심리를 하는 흐름을 걷는 것도 가능하지만 상원 과반수의원이 “충분히 얘기는 들었고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도 알기 때문에 두 건의 탄핵조항 표결로 진행할 것”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척 슈머 상원 원내총무는 지금까지 아무것도 생략하지 않는 ‘정식’으로 열린 심리가 바람직하다고 말한 바 있다.

상원의원은 공화당이 53명, 민주당은 45명, 민주당 성향 무소속의원이 2명 있으며 트럼프를 파면하려면 탄핵재판에서 67명의 찬성표가 필요하다. 상원 공화당에서 지금까지 당론 이반 가능성을 표시한 의원은 한 명도 없다.

반면 트럼프는 탄핵조사는 ‘마녀 사냥’이라고 거듭 비판하는 한편 이달 5일 트위터 투고를 통해 하원 정보특별위원회 시프 위원장에게 바이든 부자, 펠로시 하원의장 등 다수의 증언을 요구하겠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상원에서의 탄핵재판이 길어지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대체할 새로운 무역협정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의 승인이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1999년 클린턴 대통령의 탄핵재판에서는 상원 본회의 증언은 열리지 않고 대신 몇 명의 증언을 비디오 녹화한 것이 제공되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볼 수 있었다. 당시 클린턴은 무죄판결을 받았다.

김경수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ggs0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