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硏, 60세 정년 연장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초래

60세 정년 연장 시행 후 조직 퇴직자 급증과 청년실업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1일 발표한 ‘정년연장의 쟁점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2012~2015년)연평균 37만1000명이었던 조기퇴직자가 60세 정년 시행 이후인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51만4000명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대 실업자는 연평균 32만5000명에서 제도 시행 이후 연평균 39만5000명으로 늘었다. 정년퇴직자는 2012년 27만2000명에서 꾸준히 증가하다가 60세 정년이 시행된 2016년 35만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이후 35만 명 수준을 이어오고 있다.

300인 이상 기업들은 신규채용 감소 원인으로 ‘경기침체로 인한 경영실적 악화(42.0%)’에 이어 ‘60세 정년 시행에 따른 신규채용 여력 축소(21.7%)’를 꼽았다.

대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60세 정년 시행 이전 4년간 연평균 7만9000 명에서 60세 정년 시행 이후 연평균 7만7000명으로 감소했다. 청년 구직자 중 4년제 대학졸업자와 대기업 신규채용 규모의 격차는 60세 정년 시행 이전 연평균 22만6000명에서 정년연장이 시행된 2016년 이후 4년간 연평균 25만3000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연공서열형 임금체계에서 정년연장에 따른 부담으로 조기퇴직자가 급증했고, 정년퇴직자는 정체됐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하는 임금체계가 보편적이어서 정년연장으로 생산성 대비 높은 임금을 받는 고령근로자가 증가하여 비용부담이 높아진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년연장의 혜택은 고용안정, 고임금 등 고용여력이 있고 근로조건이 좋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 중심으로 적용되어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경연 분석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대기업·정규직·유노조이 13년4개월이며 중소기업·정규직·유노조는 11년2개월, 대기업·정규직·무노조 9년1개월, 중소기업·정규직·무노조 4년7개월로 나타났다. 같은 정규직 내에서도 대기업·유노조와 중소기업·무노조의 근속 격차는 최대 8년7개월이다.
60세 정년연장의 실질적 효과가 정년까지 고용 유지 가능성이 높은 ‘대기업·정규직·유노조’중심으로 나타나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장기적으로 정년연장이 필요하지만, 성급한 정년연장은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2017년 전 사업장에 도입된 60세 정년연장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