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부평·동두천 미군기지 4곳 반환 완료···용산도 반환 논의 시작

강원 원주와 경기 부평, 동두천에 있는 미군 기지 4곳의 반환이 완료됐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 반환을 위한 협의 절차도 시작됐다. 이에 따라 각 지역의 오랜 숙원이 도시개발 사업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미군기지 오염 정화 논의 문제는 계속 숙제로 남았다.

정부는 11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미국과 제200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이하 합동위)를 열고 장기간 반환이 지연된 폐쇄 주한미군기지를 돌려받았다. 해당 기지는 ▲원주 캠프이글(2009년 3월 폐쇄) ▲원주 캠프롱(2010년 6월 폐쇄) ▲부평 캠프마켓(2011년 7월 폐쇄) ▲동두천 캠프호비 쉐아사격장(2011년 10월 폐쇄) 등 4곳이다.

한미 양측은 이날 회의에서 오염정화 책임과 주한미군이 현재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방안, 한국 측이 제안하는 SOFA 관련 문서의 개정 가능성을 한미가 협의를 지속한다는 조건 하에 4개 기지 즉시 반환에 합의했다.

이 기지들은 폐쇄된 지 10년 안팎이 지났으나 오염정화 기준과 정화 책임을 놓고 미국 측과 이견을 보인 탓에 오랫동안 반환이 지연된 곳들이다. 지난 해 초 한미 양측은 환경ㆍ법 분야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합동실무단을 운영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한미 양측은 또 서울 한복판에 있는 용산기지의 SOFA 규정에 따른 반환절차 개시에도 뜻을 모았다. 양측은 주한미군사령부의 인력과 시설 대부분이 평택으로 이미 이전한 상황에서 2005년에 발표한 용산공원 조성계획이 과도하게 지연되지 않도록 SOFA 반환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이번에 반환절차를 개시한 용산기지를 포함해 미군의 이전으로 폐쇄됐거나 폐쇄될 예정인 나머지 기지들도 미국 측과의 환경문제 관련 협의 진전 동향 등을 종합 감안하면서 적절한 시점에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