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韓 생산·수출·투자·고용, OECD 하위권…정책 마련 절실”

생산‧수출‧투자‧고용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하위권에 머무는 등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가계부채와 저출산‧고령화 등 구조적인 경제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경기 침체 대응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한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2일 ‘경제상황 진단과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재고출하 순환도로 본 경기는 2017년 수축 국면으로 진입한 후 올해까지 3년째 수축세를 이어가고 있다. 연평균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로 보더라도 2017년 이후 경기가 가파른 하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국면 판단을 위해 재고 및 출하 증가율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으로, 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 현 경기국면과 전환점 파악을 위한 수치다.

올해 상반기 국가경제의 전반적 물가수준을 나타내는 국내총생산(GDP)디플레이터 상승률이 마이너스0.6%로 OECD 36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성장률과 인플레이션 동반하락 속도도 가팔라지고 있다.

상반기 산업생산 감소율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OECD 31국 중 독일과 포르투갈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였고, 지난해 4분기 올해 3분기 주가하락률도 룩셈부르크, 일본 등 4개국에 이어 다섯 번째를 기록했다.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상품수출 감소율은 34개 국 중 노르웨이에 이어 두 번째로, 상반기 고정투자 감소율도 세 번째를 기록했다. 구조적 안정성 관련지표인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해 말에 비해 올 0.2%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OECD 30개국 중 여덟 번째로 상승 폭이 큰 것이다.

고용지표의 경우 2018년 기준 실제실업률과 자연실업률과의 갭률은 OECD 33개국 중 그리스와 이태리에 이어 3번째로, 올 상반기 전년 동기 대비해 실업률 상승속도는 터키, 아이슬란드, 멕시코에 이어 네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이 커지고 저출산·고령화추세가 심화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우리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지속되는 상황이라는 게 한경연의 분석이다.
한경연은 우리경제가 한마디로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며 단기적으로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중장기적으로 구조개혁을 이룰 수 있는 종합적인 정책처방을 주문했다. 투자세액 공제확대를 통한 설비투자 와 연구개발(R&D)투자 촉진이 필요하며, 자동차 등 내구소비재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등 소비 진작책마련을 제안했다. 아울러 고용시장의 경직적인 노동규제와 창의적 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규제를 풀어 민간 경제의욕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광호 한경연 일자리전략실장은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우리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드러난다”며 “세제·금융·노동 시장 개선 및 규제개혁 등 동원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 동원하여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경기침체가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inc071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