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 회계감사원 “북한 최소 4종 ICBM 보유”

미 회계감사원(GAO)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10년 간 탄도미사일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방송(VOA)은 13일 GAO가 북한을 탄도미사일 보유량을 더 늘리고 역량의 진전을 추구할 가능성이 있는 20여개 나라에 포함시켰다며 이같이 전했다.
GAO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역량에 대해 따로 도표를 이용해 그동안 북한이 공개한 미사일의 종류와 사거리를 분석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되는 스커드 C형부터, 중거리 탄도미사일 스커드 2, 노동 2호, 중거리 탄도유도탄 무수단과 화성 12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분류되는 화성 13, 14, 15형 등을 지속해서 개발해왔다고 GAO는 분석했다.


GAO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개발 프로그램과 관련해 전례 없는 시험 속도를 보이고 있고, 최소 4종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고 있을 것이라며, 역량이 꾸준히 진전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은 미국 싱크탱크 CSIS와 거의 비슷하다. CSIS는 화성 13형과 14형, 15형의 사거리를 각각 8000km, 1만km, 1만3000km 이상으로 추정한다.


보고서는 북한 등 적들이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사용하는 탄도미사일이 그들의 군사·정치 목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무기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최근 미국과 미국의 동맹국을 대상으로 급증하는 위협적인 미사일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 정부 정보협의체와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 간 정보 공유와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북한과 이란 등의 탄도미사일 관련 정보를 공유해 미국의 요격미사일과 다른 방어 시스템을 시의적절하게 설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미사일 방어 관련 핵심 기관 간 정보를 조율해야 하는데, 미사일방어국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그 이유로 2002년 미사일방어국 설립 당시 다른 국방기관과 달리 이 기관에 정보협의체의 관여에 대한 재량권을 갖도록 예외를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 정보협의체는 미국의 외교정책과 안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 수집 활동을 수행하는 17개 미국 정보기관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1981년에 창설됐다. 중앙정보국(CIA)과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등이 포함된 이 협의체는 2005년 설립된 국가정보국 DNI 국장이 의장을 맡아 대통령에 대한 안보자문권을 행사하고 있다.

회계감사원은 보고서에서 국방정보 협의체가 미사일방어국의 무기 시스템 성능 검증, 방어 시스템 인수 과정과 결정에 더 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제안하고, 최근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