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풀어 지원하는 ‘현금복지’ 수혜 가구 45%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현금을 지원받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5%를 차지했다.
15일 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실이 3분기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적 이전소득을 받은 가구에서 4대 공적연금(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과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은 가구를 제외한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5.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기초연금, 실업급여, 아동수당, 근로장려금 등 각종 사회 수혜금과 사회적 현물 이전을 받는 가구가 이처럼 많았다는 것이다.

3분기 기준으로 2014년 34.1%, 2015년 36.3%, 2016년 36.4%, 2017년 35.7%, 2018년 41.7% 등이었다. 최근 2년 사이에 10%포인트 가까이 높아진 것이다.

중앙정부가 아동수당과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 대상을 늘렸고, 청년수당 등 각종 수당 지원을 지원하는 지자체도 확산됐기 때문이다.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계속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3분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의 비율은 68.7%로 역대 최저였던 지난해와 같은 수준이었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14년 72.1%, 2015년 71.4%, 2016년 70.2%, 2017년 70.2%, 2018년 68.7% 등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