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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자리가 총선출마 징검다리? 임기 채우지 않고 '무책임 사퇴' 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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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사장자리가 총선출마 징검다리? 임기 채우지 않고 '무책임 사퇴' 잇달아

도로공사 인천항만공사 국민연금공단 가스안전공사 주택금융공사 등 수장들 '선거 행보'
낙하산 인사, 내부비리, 사전선거운동 등 구설수 빚기도..."출마제한 등 불이익 부여 장치 필요"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왼쪽부터)  이미지 확대보기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왼쪽부터)
내년 4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공기관장들이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하고 있다.

더욱이 몇몇 기관장들은 공식 임기를 1년 가량 남겨놓고 정치권 진출을 빌미로 옷을 벗는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장 자리를 '여의도 입성'을 위한 '징검다리'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먼저, 한국도로공사 이강래 사장이 17일 퇴임식을 갖고 19일 공식 퇴임한다.

이 사장은 지난 5일 청와대에 사표를 제출했으며, 내년 총선에 자신의 원래 지역구인 전북 남원·순창·임실에 출마할 것으로 알려졌다.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문재인 정부의 첫 공공기관장 인선에서 도로공사 수장으로 임명돼 '낙하산 인사' 논란을 야기한 뒤 고속도록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정규직 직접고용 문제를 놓고 법정소송까지 치렀고, 친동생 회사에 도로공사 사업 특혜납품 의혹 논란을 일으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또한 임기 1년여를 남겨두고 개인 입신을 위해 중도하차해 또다시 무책임한 처사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강래 사장보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항만공사 남봉현 사장도 임기 3개월을 남겨두고 돌연 사퇴했다.

남 사장은 명확한 사퇴 이유를 밝히지 않았으나, 업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내년 총선에 고향인 인천 부평갑 출마를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기획조정실장 출신인 남 사장은 지난해부터 정치권으로부터 부평갑 출마를 권유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으나, 남 사장은 분명한 입장 표명을 미뤄 오고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김형근 사장은 최근 1년간 끌어오던 사내 사회공헌자금 부당사용 의혹 수사에서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아 내년 총선 출마의 걸림돌을 제거한 만큼 조만간 사퇴할 예정이다.

김 사장은 회사 사회공헌예산 일부를 청주지역 특정 사회단체 후원에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경찰 조사를 받아왔으며 자유한국당 등으로부터 사전 선거운동이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충북도의회 의장 출신인 김 사장은 임기 1년 여를 남겨두고 있지만 검찰수사의 족쇄에서 풀려나 내년 총선 예비후보자 등록 개시를 전후해 사표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출마하기 위해 조만간 사퇴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의 전주시 덕진구 초선 의원 출신인 김 이사장은 내년 1월 계획 중인 출판기념회를 전후해 출마를 공식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이사장은 지난 2017년 11월 국민연금공단 수장으로 취임해 현재 1년 가량 임기를 남겨두고 있다.

김 이사장은 최근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이 전주시 덕진구의 한 노인정에 상품권을 기부하면서 김 이사장의 이름을 언급해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있는 상태다.

내년 총선 출마설이 제기되는 공공기관장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 이정환 사장도 꼽히고 있다.

지난 19, 20대 총선 당시 부산 남구에서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던 이 사장은 지난해 1월 제7대 사장으로 취임했다. 이 사장이 사퇴한다면 역시 임기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게 된다. 또한 주택금융공사의 사회공헌사업이 이 사장이 낙선했던 부산 남구에 편중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내년 총선출마를 위한 사전포석이었다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사장은 아니지만 임원 인사로는 한국전력 이정희 상임감사위원도 지난 11일 임기 9개월 가량을 남겨두고 퇴임식을 가진 직후인 다음날 12일 민주당 광주 동남갑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이같은 공공기관장들의 잇단 정치 진출을 위한 사태 움직임에 학계와 시민단체는 공공기관장 자리가 정치권으로 가는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방지장치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계 관계자는 "공공서비스의 중립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기업 임원직에 있던 사람은 사퇴하거나 임기 만료 시 일정기간 공직선거 출마를 제한하거나 공직 선거 출마를 위해 중도 사퇴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