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당국자는 17일 "지금단계에서 유엔 안보리, 北 제재완화 고려할 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를 촉구 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유엔 회원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돌려보내야 한다. 결의안은 이를 완화하자는 내용도 담고있다.
재 해제 결의안은 그동안 봉쇄되어온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주장이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실행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