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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국무부, 북한제재 완화 중국-러시아 제안 거부 , 남북한 철도 프로젝트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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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美 국무부, 북한제재 완화 중국-러시아 제안 거부 , 남북한 철도 프로젝트 안 된다

美 국무부,  북한제재 완화 중국 러시아 요구 거부 ,  남북한 철도 프로젝트 반대 이미지 확대보기
美 국무부, 북한제재 완화 중국 러시아 요구 거부 , 남북한 철도 프로젝트 반대
美 국무부가 북한 제재를 완화하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거부했다.

국무부 당국자는 17일 "지금단계에서 유엔 안보리, 北 제재완화 고려할 때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 국무부의 이같은 입장표명은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을 고부한 것으로 보인다고 현지 언론들이 보도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최근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제와 해외에 근로하는 북한 노동자를 모두 송환하도록 한 제재의 해제를 촉구 했다. 남북 간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남북 경의선·동해선 철도·도로의 연결 및 현대화는 남북 정상이 4·27 판문점 선언에서 제시한 목표다.

유엔 회원국은 기존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자국에 주재하는 북한의 해외 근로자들을 오는 22일까지 돌려보내야 한다. 결의안은 이를 완화하자는 내용도 담고있다.

재 해제 결의안은 그동안 봉쇄되어온 북한의 달러 통로를 일부 풀어주자는 주장이다.

안보리에서 기존의 대북제재를 해제 또는 완화하려면 새로운 제재 결의를 채택해야 한다. 결의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영국·프랑스·중국·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veto) 실행 없이 15개 상임·비상임 이사국 가운데 9개국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북한의 비핵화의 가시적 성과가 있을 때까지 제재 완화나 해제가 어렵다는 미국의 기존 입장이 바뀌지 않는 한 중국과 러시아의 제재 해제 결의안이 채택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