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트럼프 행정부, 하이테크 기술수출 규칙안 마련 막바지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등으로 하이테크 기술의 수출 관리를 위해 진행하는 규칙안 마련이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날 로이터 통신이 입수해 보도한 문건에 따르면 규칙안은 5개 항목으로 양자계산(量子計算)과 3차원 프린팅(3D Printing)과 같은 기술 등으로 압축되어 있다.
미국 상무부는 양자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큐빗을 냉각상태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냉각장치 수출을 규제할 예정이다.

또 반도체 제조에 사용되는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기술은 지난 5일까지 의견 수렴을 마쳤는데, 이 트랜지스터는 삼성과 인텔, 대만 반도체 회사가 개발 중인 반도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신경안정제인 '노비촉'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학 물질도 규제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을 다루는 6번째 규칙은 의견 수렴 없이 적용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보도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미국 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업에도 실행될 수 있도록 승인을 받기 위해 국제기구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는 미국 기업이 해외에서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미국 내 기업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만, 빨라야 내년 중반에야 시행될 것이라고 로이터는 예상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같은 적성국에 첨단 기술 수출 제한을 추진하고 있지만 당초 미국 업계의 우려만큼 규제의 강도가 강하진 않을 전망이라고 로이터통신은 지적했다.

수출규칙안 마련은 지난 2018년에 성립된 수출관리개혁법(ECRA, The Export Control Reform Act of 2018)에 근거를 두고 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