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독일법원, 우버 서비스 금지 판결…"렌터카 활용에 필요한 면허 없어"

독일 법원이 우버의 차량 호출 서비스를 금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독일법원은 19일(현지시간) 우버가 렌터카를 이용한 여객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면허가 없고 이는 경쟁규칙을 어긴 것이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독일법원은 지난 2015년 자신의 차량을 사용하는 운전자와 승객을 매칭해주는 우버 서비스를 금지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렌터카를 이용한 우버의 차량 호출 서비스에 대한 또 한번의 금지 판결이다.

독일법원은 또 우버가 스스로 운송 서비스 제공 업체로 보이도록 광고를 해왔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승객 입장에서 보면 우버가 운전기사를 특정하고 이용료를 책정하는 등 운송서비스 업체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며 따라서 우버가 여객운송법을 준수해야 하는 기업이라고 판단했다.

우버는 프랑크푸르트, 베를린, 뮌헨 등 독일 내 7개 도시에서 사업을 벌여왔다.

판결은 즉시 효력을 발휘하지만 우버는 항소할 수 있다.

우버 대변인은 "법원의 판결을 평가하고 독일내 서비스를 계속하기 위한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버 관계자는 "유럽 최대 경제국가인 독일에서 서비스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맞선 법적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이번 재판의 원고인 택시운전사 노조 '탁시 도이칠란드'는 판결 결과가 즉각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판결 결과가 효력을 발휘하게 되면 우버측은 서비스 제공을 할 경우 벌금을 물어야 한다.

우버는 앞서 지난달 영국에서도 퇴출 위기를 맞았다. 영국정부가 우버의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결정해서다.

런던교통공사(TfL)는 안전문제 때문에 우버의 영업면허를 연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Tfl은 우버가 영국에서 1만4000회 이상 운행하는 동안, 검증되지 않은 운전자에 의해 이동 서비스가 제공될 가능성이 있다며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김환용 글로벌이코노믹 편집위원 khy03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