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스웨덴 마이너스 금리 탈출 -0.25%→0%, 경제왜곡 부작용 심각

스웨덴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20일 기준금리를 -0.25%에서 0%로 올렸다.
스웨덴은 2016년부터 정책 금리를 -0.5%로 유지하는 등 최근 5년간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왔다.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펴온 주요국 중앙은행 중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탈출한 나라는 스웨덴이 처음이다.

스웨덴의 탈출로 마이너스 금리 정책을 실시하는 나라는 유럽중앙은행(ECB), 일본, 스위스, 덴마크 등으로 줄었다.

스웨덴이 이번에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한 것은 마이너스 금리가 가계와 기업의 경제 행위를 왜곡시킨다는 비판이 비등헤 진데 따른 것이다.

마이너스 금리의 부작용으로 가계의 저축 기피와 비(非)은행권의 과도한 위험 부담 조장 그리고 좀비 기업 존속으로 인한 혼란,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 등이 지적되어 왔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 연구소장 tiger828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