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역대 최대규모 일본 국방예산, 왜 늘어났나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22일 제인스닷컴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 20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각의에서 5조3100억 엔(약 486억 달러, 56조 4246억 원)에 이르는 내년도 국방예산을 승인했다. 이는 전년도 보다 1.1%(559억 엔)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이다.
재난예방과 미군 재배치, 오키나와 특수작전위원회(SACO) 비용을 제외한 핵심 방위비는 1.2% 증가한 5조 700억 엔으로 늘어난다.

이로써 일본 국방예산은 8년 연속 증가했고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그 결과 일본 국방비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거의 15% 가까이 늘어났다.

일본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최근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다. 올해 증액된 국방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이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인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대형 헬기 호위함이 운용할 수직이착륙 F-35B 스텔스 전투기 6대 구매 항목이 책정됐다. 또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인 이지스 어쇼어 2개 포대 구축에도 10억 달러가 배정됐다. 헬기호위함을 항공모함으로 개조했을 때 필요한 E-2D 공중조기경보통제기,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 호크 도입비용도 포함됐다.

한편, 전체 예산은 사상 최대 인 102 조 6580 억 엔으로 편성됐다. 고령화의 진전 외에 내년 4 월부터 시작되는 고등 교육의 부담 경감 비용등을 계상한 결과, 사회 보장비가 2019년도 대비 1 조 7302 억 엔 (5.1 %) 증가한 35 조 8608억 엔으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일본 정부가 승인한 국방예산은 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