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장관 총선 포기는 '부동산정책 실패 않겠다' 결연한 의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총선 불출마 결정을 내린 가운데 향후 부동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동산업계는 김 장관의 불출마 선언이 부동산시장 안정화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당대표회의실에서 다른 부처 장관들과 함께 4·15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경기 고양시(정)의 3선 국회의원인 김 장관은 이날 “2010년 이후로 (지역구인) 일산 서구는 단 한 번도 모든 선거에서 패한 적이 없다”면서 “여러분들의 성원이 오늘 저를 장관으로 만들어주셨고 3선 의원으로 만들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인으로서 지역구를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었다”면서 “지금은 문재인 정부 3년 차로 정부가 반환점을 돌았기 때문에 이제 마무리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저는 지금은 전진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할 것을 강조했다.

이같은 김 장관의 선택에 정치권과 부동산업계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김 장관이 국토부 장관직에서 중도하차할 경우 자칫 시장에 부정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 출마 의지를 접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올해 역시 ‘김현미 표’ 초고강도 부동산 정책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실제로 김 장관은 올해 신년사에서 “인간의 존엄과 직접 관련된 주거와 관련된 정책은 시장 경제의 룰에 맡겨둬서는 안 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공공성을 환기시키면서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투기수요 근절, 맞춤형 대책, 실수요자 보호라는 3대 원칙을 더욱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총선 불출마 선언으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일관성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주택‧건설업계는 정부의 규제 완화를 통한 업종 활성화가 그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올해 신년사에서 “지난해 우리 건설산업은 공공 공사 분야의 수익성은 지속해서 악화하고, 주택건설 시장도 위축되는가 하면 해외건설마저 부진해 침체를 면치 못했다”면서 “올해에는 건설산업이 첨병이 돼 국가 경제의 성장동력으로 역할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재홍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도 “올해는 회원사들이 편안하게 주택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시장 친화적인 주택정책이 시행되는데 주안점을 둘 것”이라며 “주택규제 완화 대책을 정부 당국 등에 지속해서 건의하는 등 본연의 업무를 활기차게 전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