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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거부한 소병철 전 고검장과 전관예우로 고개 숙인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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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거부한 소병철 전 고검장과 전관예우로 고개 숙인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4호 인재영입 소병철 전 고검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더불어민주당 4호 인재영입 소병철 전 고검장이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영입인재 4호로 발표한 소병철 순천대 석좌교수는 전관예우를 거부한 최초의 검찰 간부로 알려졌다.

민주당도 “고위직 검찰간부 출신으로서 퇴직 후 대형로펌에 가거나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대학에서 윤리, 준법경영을 가르치며 후학 양성에 전념했다”고 소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소병철 전 고검장만 한 능력과 청렴성을 겸비한 검찰 고위직 출신이 별로 없다는 정평이 나 있다.

소 전 고검장은 모친상을 당했을 때도 외부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장례를 치른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국무총리 후보자 시절 전관예우로 곤욕을 치렀다.

당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과 정의당에서 황 후보자의 전관예우 문제를 지적하자 "제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황 대표는 부산고검장을 끝으로 검찰에서 퇴임한 뒤 같은 지역인 부산지검 사건을 6건 이상 맡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전관예우 금지법을 교묘하게 피해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대법관을 지내고 국무총리 후보자가 됐던 안대희 변호사는 전관예우 문제가 불거지며 총리후보에서 낙마했다.
당시 안대희 후보자는 변호사 개업 5개월 만에 16억여 원의 수익을 올려 서민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당시 법조계에서는 안 후보자의 '5개월 16억 수임료'를 두고 "전관예우가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평이 나왔다.

결국 전관예우 문제로 안 후보자는 낙마하고 말았다.
전관예우 논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무조건 비난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다.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논란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논란이라는 것이 이번 소 전 고검장을 통해 밝혀졌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