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일자리사업 조기 시행…중소기업 자금지원 90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6일 설 연휴를 앞두고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규모를 작년보다 7조 원 늘린 90조 원으로 책정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국회에서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설 명절 물가안정 방안과 체불임금 해소 등 민생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동절기 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와 소득 안정을 위해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을 최대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16개 핵심 성수품 공급을 평시보다 4배 수준으로 확대하고, 직거래장터 등을 통한 할인판매로 서민 장보기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완화해주기 위해 신규 자금지원, 만기연장 등을 작년 설보다 7조 원 확대할 것"이라며 "2019년 83조 원에서 올해 90조 원이 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학자금 대출금리를 연 2.2%에서 2%로 인하하고, 국가지원장학금도 작년보다 579억 원 규모로 확대,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정·청은 또 작년 말 통과된 이른바 '민식이법'과 연계,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설치 관련 예산을 1분기에 대부분 배정하기로 하는 등 교통사고·산업재해·자살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결식아동·노숙인·장애인·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지원을 강화하고, 1200억 원 내외의 근로·자녀장려금을 설 전에 조기 지급하기로 했다.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한 집중 지도를 이달 말까지 시행하고, 체불근로자의 생계비 대부 금리와 사업자 체불정산 융자 금리를 각각 1%포인트 인하할 방침이다.

홍 수석대변인은 또 "전년 대비 1%포인트 높여 62%로 설정한 올 상반기 재정집행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