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IB 신용공여 대상에서 SPC·부동산법인 제외”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투자은행(IB) 신용공여 대상인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증권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은 위원장은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증권회사의 경우 SPC에 5조 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해외주식 직접 거래대금이 지난해 39조 원에 달했다"며 "국내 자본시장에 보다 많은 자금이 투자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근 파생결합증권(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 중단, 해외부동산 투자 등과 관련,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이런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빈틈없는 내부통제 체계를 갖춰달라"고 했다.

은 위원장은 "감독 당국은 (사모펀드의) 공모규제 회피를 철저히 차단하고 무자본 인수합병(M&A)과 허위공시 등 불건전행위 발생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