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올해 24조 과기·ICT 예산 3대 투자분야 “R&D·AI·미디어”

올해 정부는 진정한 과학기술ICT 강국으로 거듭나기 위해 연구개발(R&D)분야 인공지능(AI), 디지털 미디어 3개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올해 R&D 분야 예산은 지난해보다 20% 늘어난 24조 원이 투자돼 연구자 중심의 기초 연구를 확대하는 등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환경을 조성한다. 아울러 AI대학원과 아카데미 등을 통해 AI소프트웨어 고급 인력 1000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또 넷플릭스등 글로벌 미디어의 급성장에 대응하고 국내 디지털 미디어 플랫폼의 혁신 토양 조성을 위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규제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는 범부처 통합 종합방안을 오는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부부처로는 처음으로 이같은 내용의 2020년도 업무보고를 했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올해 과기정통부의 업무정책 슬로건은 '확실한 변화 대한민국 2020'과 '혁신의 DNA, 과학기술 강국'"이라면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DNA 기반 혁신을 선도하는 AI 일등국가 ▲미래성장을 견인하는 디지털 미디어 강국 등 총 3개 전략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최 장관은 “과학기술 강국, 인공지능 일등국가, 디지털 미디어 강국 실현을 목표로 이번에 수립한 정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나아가 국미 모두가 함께 잘 사는 미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정부는 사상 최초 R&D 예산 20조 원 이상을 잡았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무려 18%나 높은 24조2000만 원의 예산을 잡았다. R&D분야의 투자 확대로 혁신 성장을 강하게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 정책방향이 반영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R&D 총괄 부처로서 범부처 리더십을 발휘, R&D 분야의 전략적 투자를 추진할 예정이다.

일단 부처간 R&D 정보 공유를 위해 연구지원시스템을 2021년까지 통합, 산재된 R&D 규정을 체계화해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걷어낸다. 아울러 혁신성장 핵심 분야인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를 중심으로 범부처 협업을 유도하고, 기술-정책-제도를 패키지로 고려해 예산을 지원하는 등 국가 R&D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강화한다.

아울러 젊은 연구자의 자율성과 안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포닥 연구자(박사후 연구원)가 연구기관을 자유롭게 선택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세종과학펠로우십(올해 11월 공고 예정)’을 오는 2025년까지 총 1000명에게 지원한다. 또 연구자들이 알아서 주제나 비용, 기간을 제시하는 기초연구와 신진연구 지원을 대폭 확대해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 환경 조성에 나선다.

또 정부는 바이오헬스, 우주, 에너지, 소재부품, 양자기술 등 경제·사회적 파급력이 큰 5대 핵심분야에 정부 R&D를 집중 투자해 차세대 원천기술의 확보와 자립화를 이끌 계획이다. 분야 별로, 우주 분야는 오는 2월 천리안위성 2B호 발사로 세계 최초 정지궤도에서 미세먼지를 관측할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우주 발사체 누리호 발사를 통해 우주 기술 강국 도약 토대를 마련한다. 소재부품 분야는 올해 3359억 원을 투자하며, 향후 5년 내 핵심품목 100개의 공급 안정화를 목표로 지난해 발표된 소재부품장비 R&D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바이오헬스에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약 2조 8000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까지 신약 수출액 18조 원을 달성을 목표로 한다. 양자기술 분야에는 향후 6년간 1140억 원을 투자하고 글로벌 핵심 기술 확보와 선도에 나선다. 이 외 수소분야에는 내년부터 2029년까지 1조5000억 원을 투자해 2030년 신재생 에너지 기술 선도국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올해 지난해 12월 마련한 AI 국가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AI 일등국가로 가는 원년으로 삼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AI·SW 전문인력 1000여 명을 양성하고, 전국민 대상 AI, SW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AI대학원 프로그램을 올해 총 12개(175억 원) 마련하는 한편, SW중심대학 40개, 이노베이션 아카데미를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오랜 협의 끝에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3법의 효과가 현장에 빠르게 착근되도록 데이터의 안전한 활용과 융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빅데이터 플랫폼 고도화·개방, 데이터 지도 구축, 데이터 바우처 지원 등을 추진, 국내 데이터 산업 규모를 지난해 9조 원대에서 올해 10조 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데이터3법 통과 후속조치에도 상반기 내 적극 추진한다. 최 장관은 "6개월 안에 하부 실행 계획으로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이라면서 "데이터 3법이 3개 소관 부처가 따로 정해져있어 이들 모두 과기부랑 협의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려 한다"고 밝혔다.

또 정부는 올해 1조 여 원을 투자해 AI 핵심기술인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에 본격 착수, 신개념 AI 반도체와 딥러닝 고도화 등 차세대 AI 분야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또 AI 전용펀드를 조성하고, 컴퓨팅 파워 지원기관 확대, AI 집적단지 조성 등으로 중소, 벤처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정부는 5G 네트워크 고도화와 융복합 서비스 발전을 위해 민관합동으로 2022년까지 30조 원을 투자하는 등 AI, 5G 인프라 지원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AI 융합 과제 발굴과 이를 위한 프로젝트인 ‘AI+X’ 추진으로 경제사회 전 분야에 인공지능 활용을 전면 확산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와 각 분야 전문기관, AI 기업이 함께 주요과제를 선정하고, 대국민 체감도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분야를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모든 국민과 AI가 안전하게 공존하는 시대를 위해 윤리기준을 확립하고, AI 기반 사이버위협 대응시스템 구축, 고령층 등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성, 활용역량 강화 전략을 상반기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AI+X는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면 그에 대한 애플리케이션이 붙어야 한다는 의미로, 적절한 애플리케이션이 붙지 않은 AI는 의미 없기에 X를 붙였다"면서 "우리 부처는 AI에 대한 주도적인 연구를 지원하지만, X에 해당되는 다양한 앱을 위한 범부처적, 정부 전체적인 X도 고려해야 하는 개념"이라며 명칭에 대해 설명했다.


정부는 우리나라가 가진 단말기, 네트워크, 콘텐츠 분야 경쟁력을 바탕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미디어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올해 정부는 미디어 분야 육성을 주요 키워드로 삼고 국내 미디어 업계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와 종합 발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국내 미디어 플랫폼이 글로벌 기업처럼 자유롭게 혁신할 수 있도록 최소 규제 원칙을 적용하고, 유료방송도 변화된 환경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규제(요금) 완화를 추진한다. 방송콘텐츠 분야 현업인 교육 강화, 다양한 유형의 콘텐츠 제작, 수출 전략형 콘텐츠 육성과 글로벌 진출 등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최 장관은 "현재 외국 기업인 넷플릭스 등에는 우리나라에서 적용받는 규제가 없기에 국내 미디어업계에 기울어진 운동장이 생기지 않도록 새로운 규제가 들어오는 것을 최대한 배제할 것"이라면서 "현재 유료방송 업계엔 규제가 많은데, 이를 OTT 분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나친 규제 완화로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므로 '최소한 규제'를 원칙으로 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부는 현재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운영 중이며,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콘텐츠, 플랫폼, 네트워크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방안(가칭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3월까지 수립한다. 이에 대해 이태희 과기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지난달 이미 과기부 산하에는 실무TF를 꾸린 상황이며, 범부처 TF도 모여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면서 "OTT 등미디어는 관련 부처가 다 나뉘어져 있는 상황으로, 범부처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협업해야 할 과제를 미디어로 보고 있으나 이를 바라보는 부처별 시각이 너무 달라 모여서 뭔가를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이를 오는 3월까지 협의해 3월에 종합 발전방안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면서 "최소 규제 원칙은 종합발전방안 수립 과정의 원칙으로 천명된 것으로, 기존 유료방송 규제를 과감하게 폐지하는 한편, 새로운 규제 도입은 신중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