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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정식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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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1단계 무역합의 정식 서명

양국, 무역전쟁 18개월 만에 첫 합의…미, 관세 보류·완화
지식재산권 보호·기술이전 강요금지·환율 등 원칙적 합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류허(劉鶴) 중국 중앙정치국 위원 겸 부총리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안에 서명했다. 사진=뉴시스
미국과 중국이 15일(현지시간) 1단계 무역 합의에 최종 서명했다. 2018년 7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첫 관세 폭탄으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연 지 약 18개월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측 고위급 무역협상 대표인 류허(劉鶴) 부총리와 1단계 무역합의에 서명했다.
이번 합의의 핵심 내용은 중국이 농산물을 포함해 미국산 제품을 대규모로 구매하고, 미국은 당초 계획했던 대중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하는 한편 기존 관세 가운데 일부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는 것이다.

미국이 지속해서 제기해왔던 지식재산권 보호와 기술이전 강요 금지, 환율 조작 금지 등에 대한 원칙적인 내용도 담았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은 농산물과 공산품, 서비스,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향후 2년간 2000억 달러(231조7천억 원) 규모의 미국산 제품을 추가로 구매하기로 했다. 첫해에 767억 달러, 두 번째 해에는 1233억 달러어치를 구매하기로 했다.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계획은 첫해에 125억 달러, 두 번째 해에 195억 달러 규모다.

미국은 당초 지난해 12월15일부터 부과할 예정이었던 중국산 제품 16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또 1200억 달러 규모의 다른 중국 제품에 부과해온 15%의 관세를 7.5%로 낮추기로 했다.

다만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제품에 부과해오던 25%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에 대한 기술이전 강요 금지와 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은행 증권 보험 등 중국 금융시장에 대한 접근 완화 등을 약속했다.

중국은 또 미국 기업에 대한 금융시장 개방 확대와 인위적인 위안화 평가절하 중단을 하기로 했다.

미국은 1단계 무역합의 서명 이틀 전인 지난 13일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을 해제하고, 관찰대상국으로 재분류했다.

중국은 이번 합의의 발효 이후 30일 내에 합의 사항 이행을 위한 이른바 '액션 플랜'을 제출하기로 했다.

미측 고위급 협상단 대표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기자들에게 단기적으로 1단계 합의 이행에 집중할 것이라면서 추가 협상은 그 이후에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획기적인 합의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국과의 2단계 무역협상이 마무리되면 미중 무역전쟁 과정에서 부과한 대중 관세를 즉시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날 류허 부총리가 대독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서한에서 미중 합의는 세계를 위해서 좋다면서 이번 합의는 미중이 대화를 통해 견해차를 해소하고 해법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