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은행 DLF제재심 돌입...하나 먼저, 우리는 오후 예정

금융감독원 해외 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DLF제재심이 시작됐다. 제재심은 금감원 조사부서와 제재 대상자가 함께 나와 각자 의견을 내는 대심제로 진행된다.
제재심에 앞서 금감원은 하나은행과 우리은행 측에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과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의 중징계가 포함된 조사 결과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전 통보 내용대로 제재가 확정될지 여부는 제재심이 끝난 후 결정된다.

이날 먼저 심의 대상에 오른 곳은 하나은행이다. 함영주 부회장은 직접 제재심에 출석해 변론했다. 임원 중징계를 놓고 금감원 측과 하나은행 측은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재심의 핵심은 DLF사태에 따른 책임을 경영진에 부과할 수 있느냐다. 금감원은 DLF판매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부실했고 불완전판매가 이뤄졌으니 경영진 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은행 측은 내부통제 부실에 따른 책임으로 경영진까지 제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또 상품판매 의사결정에 은행장이 직접 개입하지 않았고 문제가 불거진 후 사태해결을 위해 노력한 점도 강조하고 있다.

오전에 하나은행 심의가 끝나면 오후에는 우리은행에 대한 제재심이 열릴 예정이다. 우리은행 제재심에는 손태승 회장이 직접 출석해 변론할 것으로 예상된다.

DLF제재심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출석 임직원 수가 많고 금감원과 은행 측의 주장이 달라 판단해야할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이날 제제심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오는 30일 한차례 더 제재심을 열고 심의를 계속할 방침이다.부행장

백상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s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