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미·중 1단계 무역 합의 서명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전체적으로는 긍정적인 요인이 크지 않을까 판단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주택거래 허가제에 대해서는 "정부 내부에서 검토된 바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12·16 대책 발표 후 엄중하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고 시장 상황에 불안 요인이나 이상 징후가 있으면 언제든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했지만, 주택거래 허가제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 세분화 등 추가 보유세 강화 방안을 내놓을지에 대해서도 "12·16 대책에서도 이미 종부세 강화를 발표했고 추가로 더 강화하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 없다"고 말했다.
거래세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취득·등록세는 중앙정부 세수가 아니므로 쉽게 의사 결정할 사항이 아니다"며 "당장 취득·등록세를 줄이는 조치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12·16 대책에서 이미 강화했고 실수요자는 상당 부분 완화하는 조치를 하고 있다"며 "추가로 (양도세 인하를) 지금 검토하는 것은 없으며, 앞으로 시장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