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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조국 전 장관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조국 전 민정수석의 유재수 감찰 무마 사건을 수사한 결과, 조국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유재수에 대한 감찰 과정에서 유재수의 중대 비위 혐의를 확인하고도 위법하게 감찰중단을 지시하고 정상적인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특감반 관계자의 감찰활동을 방해하고 금융위원회 관계자의 감찰 및 인사권한을 침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관여자들에 대한 공범 여부는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한 후 결정할 예정"이라며 "향후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국 전 장관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반박글을 남겼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공소장을 보더라도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민정수석의 지위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권력형 비리' 혐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오늘 서울동부지검이 저를 기소했다.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 시작된 저를 최종 표적으로 하는 가족 전체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총력 수사가 마무리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조 전 장관은 "그러나 가족 관련 문제에서 '공정의 가치'가 철두철미 구현되지 못한 점이 확인됐던 바, 도덕적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민정수석으로서 정무적 판단에 미흡함도 있었다. 이유 불문하고 전직 민정수석이자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국정 운영에 부담을 초래한 점을 자성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결론을 정해둔 수사'에 맞서 전면적으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혐의에 대해 검찰은 저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놓았지만 법정에서 하나하나 반박하겠다"며 "감찰 종료 후 보고를 받고 상대적으로 가벼운 조치를 결정한 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그 허구성을 밝힐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그는 "학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서 염원하고 추진했던 권력기관 개혁이 차례차례 성사되고 있기에 기쁘지만, 이를 피고인으로 지켜보아야 하니 만감이 교차한다"며 "날벼락처럼 들이닥친 비운(悲運)이지만 지치지 않고 싸우겠다. 송구하고 감사하다"고 글을 끝맺었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