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과 일관된 정책 지원, 고급인재 양성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서비스 산업별 수출 강국 사례 분석 및 시사점'에 따르면 2008년 이후 10년 동안 세계 서비스 수출은 연평균 3.8% 성장했지만 우리 서비스 수출은 0.8% 성장하는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아일랜드의 경우, 12.5%의 낮은 법인세율과 폭넓은 연구개발(R&D) 투자 인센티브 등 기업 친화적 조세 환경을 앞세워 글로벌 IT 기업의 유럽, 중동, 아프리카 시장의 전초기지가 되면서 세계 1위의 정보통신 및 컴퓨터(ICT) 서비스 수출국으로 발전했다.
영국은 2003년 통신법을 제정, 독립제작회사의 저작권을 보호하기 시작했고 영화, 방송, 게임, 연극 등 8개 분야에 최대 25%의 제작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해 세계 방송 포맷 시장의 40% 이상을 장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22%였던 법인세를 25%로 인상한데다 R&D 세액공제도 지출 성격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 ICT 서비스 산업 발전에 어려움을 더하고 있다.
3~10%에 불과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는 드라마, 영화 등 영상콘텐츠에만 적용되고, 주력 수출 분야인 게임은 대상에서 빠졌다.
독립제작회사의 선급금과 저작권 보장도 미흡, 콘텐츠 산업 생태계가 여전히 미성숙한 상태다.
일본은 2010년대부터 관광산업을 주요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정부와 민간기업,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지역 관광 경영조직(DMO)을 통해 지역 특색을 살린 마케팅을 펼쳐 2008년 관광서비스 수출 세계 26위에서 2018년 9위로 도약했다.
이에 반해 우리는 지역 관광 상품이 부족, 외국인 관광객 80%가 수도권에 몰리는데다 관광 콘텐츠가 빈약하고 관련 정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지 못하는 바람에 관광객 60% 이상이 쇼핑 목적으로 방문하는 실정이다. 관광객 재방문율도 일본의 59.3%에 한참 못 미치는 38.6%에 불과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