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Biz 24] EU, 독일 내무장관의 화웨이 배제시 5G 지연 주장 반박…이달중 보안기준 마련

유럽연합(EU) 산업정책 최고책임자가 5세대(G)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유럽기업에 의존하면 5G서비스가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일축했다. 중국 화웨이의 5G기기 도입을 둘러싸고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독일에 대해 강한 반대입자을 나타냈다.

1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의 티에리 브르통(Thierry Breton) 산업정책 담당관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DLD(디지털 라이프 디자인) 컨프런스에 참석해 독일과 다른 국가의 정책입안자들에게 “새로운 5G 테크놀로지는 이전 세대보다도 더욱 엄격한 보안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엄격한 조건을 설정해도 유럽에서의 5G서비스 실시에 지연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독일을 포함해 유럽은 물론 궤도에 있다. 유럽에서 5G 실시가 늦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브르통의 이같은 지적은 중국기업이 제외될 경우 5G네트워크의 구축이 적어도 5~10년 늦어질 것이라는 독일 호르스트 제호프(Horst Seehofer) 내무장관의 발언과 대조적이다.

독일 앙헬 메르켈 총리의 보수파는 중국 화웨이 기술을 5G 네트워크에서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있다는 연정파트너 사회민주당의 제안을 지지할지 여부로 나뉘어져 있다.

메르켈 연립정부는 다른 유럽국가와 마찬가지로 화웨이 5G장비 수입을 하지말라는 미국의 압력을 받고 있다.

산업정책을 포함한 새로운 EU위원회의 광범위한 단일시장 포트폴리오를 이끌고 있는 브르통 담당관은 EU가 전략분야에서 국내의 대체수단을 확보해 ‘기술적 주권’을 유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EU가맹국이 5G네트워크에 적용해야할 보안기준인 소위 ‘툴박스(toolbox)’가 이달 마련될 것”이라며 “누구든지 유럽에서 환영받을 것이지만 보안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명확한 기준이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브르통 담당관은 컨퍼런스 연설중에 화웨이의 금지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EU의 규칙을 준수한다면 물론 유럽기업 여부에 관계없이 환영받을 것이며 EU요새를 구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노키아와 에릭슨 등 유럽의 5G업체를 지지하며 보다 엄격한 보안을 설정하자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독일 제호프 내무장관은 화웨이와 같은 중국 통신장비 공급업체가 독일의 5G 네트워크 구축을 돕는 것을 금지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독일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화웨이의 참여없이 단기적으로 독일에서 5G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있는 방법을 알 수 없다”면서 “전 세계 시장점유율 28%를 차지하는 화웨이의 5G기기 도입을 금지하면 5G 네트워크를 시작하는 데 수년의 지연과 수십억 달러의 비용이 추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컨(吳懇) 독일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해 말 "독일이 자국 시장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뒷감당할 일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손 놓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우 대사는 지난해 중국에서 팔린 자동차 2천800만 대 중 4분의 1이 독일 차였다고 지적했다.


박경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jcho101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