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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카드업계와 핀테크사 간 역차별 해소·레버리지 배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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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카드업계와 핀테크사 간 역차별 해소·레버리지 배율 완화"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전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이미지 확대보기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여전업계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글로벌이코노믹
금융당국이 카드업계와 핀테크(금융+기술)업체간 역차별 논란에 대해 카드업계 사업영역 확대라는 대안을 내놨다.

또한 금융당국은 카드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레버리지 배율(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변경 요구에도 화답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29일 금융위원회(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전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은 위원장은 "CEO 간담회에서 핀테크사와의 역차별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규제 완화에 대한 논의가 있었느냐”는 기자 질문에 “카드사는 규제도 있고 허가도 받아 사업하고 있는데 핀테크사는 새로운 영역이라고 해서 규제를 느슨하게 하는 부분이 기울어진 운동장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고 금융당국도 이를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또 카드업계에서 지적하는 핀테크사와의 규제 역차별 문제에 카드사 입장을 이해한다며 "그러나 핀테크업체를 규제한다 해도 카드사 사업이 달라지는 것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은 위원장은 "“핀테크사를 같이 규제하기보다 카드·캐피탈업계가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을 넓혀주는 것이 금융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카드업계 레버리지 배율에 대해서도 현실에 맞게 손질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2012년 카드업계에 도입된 레버리지 규제조치에 따르면 카드사는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6배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카드업계 총자산은 자기자본의 5.1배 수준에 이른다. 이에 따라 카드업계는 해외진출 등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배율 상향을 요청하고 있는 모습이다.
은 위원장은 “ 카드업계가 레버리지 배율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상 규정하는 10배로 높여 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안다"라면서 "그러나 레버리지배율을 지나치게 늘리면 금융사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고 가계대출 증가 우려도 있어 건전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카드사들이 사업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이는 금융당국이 레버리지 배율을 여신업계와 논의해 조정할 수 있음을 내비친 대목이다.

그는 또 카드업계의 고질적인 마케팅 비용 증가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마케팅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고비용을 들이면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느냐”라면서 “고비용을 들여 마케팅을 하는 방식이 지속가능성이 없는 성장모델이라면 다 같이 자제해주는게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보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lbr0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