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은 국제입양되는 아동의 안전과 권리 보호를 위해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한 국제조약으로, 1993년에 체결되고 1995년에 발효돼 전 세계적으로 90개국이 가입한 상태다.
정부는 지난해 입양특례법 및 민법의 대대적인 개정으로 입양의 ‘가정법원 허가제’와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고, 양부모 자격강화와 파양요건 엄격화 등 입양제도가 근본적으로 변화됨에 따라 협약 가입을 위한 법ㆍ제도적 기반이 조성됐다고 판단하고, 국제사회에 한국정부의 의지를 천명하기 위해 협약 서명을 추진하게 됐다.
진영 복지부 장관은 서명식에서 "이번 서명은 우리 아이들이 태어난 나라의 가정에서 자라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제입양아동의 안전과 인권을 책임짐으로써, 대한민국의 아동인권 수준을 국격에 맞게 정비하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를 국내외에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국내 비준절차까지 완료해 협약을 완전히 이행하기 위해, 추가적 이행입법과 입양전담 조직 설치 등 필요한 제도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