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정부에 'CPTPP' 가입 반대 건의서 전달

수협중앙회는 17일 CPTPP 대책위원회를 열고 'CPTPP 가입 반대 어업인 건의서'를 정부측에 직접 전달할 예정이다.

CPTPP(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에 대응하기 위해 수협중앙회장을 비롯 전국 권역별 수협 조합장, 한국수산업경영인연합회장,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장으로 구성된 기구다.
이날 대책위 회의에서는 일방적 CPTPP 가입 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先대책 수립 後가입을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는 수산업계의 입장을 채택했다.

어업인 건의서에는 CPTPP 가입을 반대하는 전국 수산인들의 의견이 담긴 성명서, CPTPP 가입에 따른 문제점,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어업인 보호대책이 담겨져 있다.

특히 어업인 보호대책에는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과세 후 면세가 아닌 비과세 적용 ▲공익적 기능에 대해 보조하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 확대 ▲수산정책보험에 대한 사회보험 성격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대책위는 이날 오후 3시에 세종정부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청사 정문에서 CPTPP 가입 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도 진행한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에게 어업인 건의서를 전달하고 어업인 보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다음은 CPTPP 가입 반대 성명서 전문.
수산업을 말살하는 CPTPP 가입 결사 반대

성명서

전국 102만 수산산업인은 CPTPP에 일방적으로 가입하려는 대한민국 정부로 인해 다시 한번 깊은 절망과 분노를 억누를 길이 없다.

이미 수 십년간 지속된 매립·간척, 바다모래 채취와 해상풍력 등 각종 개발행위 뿐만 아니라 코로나로 인한 선원 수급의 어려움 그리고 적조와 고수온 등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자원 감소로 어려움에 시달리고 있다.

여기에다 각종 FTA 체결에 따른 수산물 시장 개방확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한일어업협정 결렬로 인한 조업 구역 축소 등 바다를 생업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우리 수산업은 벼랑 끝에 몰려 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에 더해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CPTPP에 가입한다면 수입수산물 확대와 수산보조금 금지 등 수산업을 말살하는 크나큰 시련이 쓰나미처럼 밀려올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지난 12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 발표 이후 우리 어업인들은 전국 항포구에서, 세종시에서 그리고 서울 한복판 국회에서 생업을 포기하고 CPTPP 가입 저지를 위해 반대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부는 이를 무시한 채 끝까지 가입을 추진하려고 한다.

특히,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시사하는 바와 같이 식량주권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이 시점에 정부는 도대체 누구를 위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우리 수산업과 농림축산업을 포기하면서까지 졸속으로 가입을 추진하는지 묻고 싶다.

이에 전국 수산산업인은 정부의 일방적 CPTPP 가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관련 정보의 투명한 공개와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토대로 관련 대책을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수산업 말살하는 CPTPP 가입 즉각 중단하라!

하나, 밀실행정 하지말고 관련자료 즉각 공개하라!

하나, 어업인 보호대책 즉각 마련하라!

전국 수산산업인 일동


이종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zzongy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