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티메프 사태’ 재발 막는다…이커머스 정산기한 단축

당정이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나섰다. 6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당정은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기한을 단축하고, 판매대금의 별도 관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반상품에 대해선 이번 주 환불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해 일반상품의 경우 신용카드사, PG사를 통해 금주 중에 환불 완료될 수 있게 지원하겠다”며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2000억원의 긴급경영안전기금, 3000억원의 신용보증기금 긴급 자금으로 긴급 유동성을 공급하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생계비 융자지원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당에서는 피해 기업이 조속한 시일 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집행을 서둘러 줄 것을 요청했고 정부는 이를 적극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커머스 정산 기한을 도입하는 한편 판매대금 별도 관리 의무를 신설하겠다”며 “PG사(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 등록 요건과 경영지도 기준을 강화하고 미충족 시 제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어 “상품권 문제를 원천 방지하기 위해 선불충전금도 100% 별도 관리하겠다”며 개정 전자금융거래법 기준 강화 방침을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일반상품 환불 처리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여행상품과 상품권도 관계기관과 적극 공조하겠다”고 덧붙였다.

당은 정부에 대해 금리 추가 인하, 업체당 지원금 한도 확대 등을 검토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윤인대 기재부 차관보는 기자들과 만나 “지금도 긴급경영안정자금이 최저금리로 나올 예정”이라며 “당에서 요청이 있어서 정부 내부에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미정산 판매대금은 지난 1일 기준 2783억원으로 정부는 6~7월 거래분을 포함해 피해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당정협의를 바탕으로 피해 소비자·업체 구제에 초점을 맞춘 추가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수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imk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