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ICR 센터(혁신·경쟁·규제법센터, 소장 유진희 교수)는 13일 오후 1시 20분 서울지방조달청 3층 PPS홀에서 유럽과 한·미·일을 대표하는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혁신-경쟁-특허: 3자의 관계’를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앞서 삼성과 애플은 9개국 법원에서 새로운 법적 쟁점에 대해 특허분쟁을 벌이면서 특허시스템이 경쟁과 혁신과의 관계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특별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려대 ICR센터는 삼성-애플 특허분쟁을 계기로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특허시스템에 대한 시사점」라는 제목 아래 총 3회에 걸친 세미나 시리즈를 기획했고, 이번 세미나는 그 중 두 번째 세미나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제1차 세미나에서 논의된 삼성-애플 특허분쟁의 배경과 경위를 바탕으로 혁신과 후생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삼성-애플 특허분쟁이 현행 특허제도에 대해 갖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혁신과 경쟁과 특허의 접점에 있는 중요한 쟁점들에 대한 균형 있고 합리적인 접근법을 제시하기 위해 미국, 유럽, 일본, 한국에서 경쟁법과 지식재산권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가 마련돼 있다.
사회는 하영욱 하합동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맡을 예정이며, 1세션에서는 이대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트레이드 드레스의 보호와 혁신 및 경쟁>을, 최근 미국연방항소법원 판사직에서 은퇴한 아서 가자르자 프랭클린피어스 지식재산법센터 교수가 <미국 특허개혁법>을, 미구엘 라토 시어먼&스털링 변호사가 <유럽연합에서의 표준필수특허와 FRAND 항변>을,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경쟁과 혁신: 애플-삼성 특허전쟁으로부터의 교훈>을 주제로 각각 발표를 이어간다.
2세션에서는 쇼이치 오큐야마 일본변리사협회 회장이 <일본의 관점에서 본 개방 혁신과 경쟁, 지식재산권>을, 에릭 라이프슈나이더 퀄컴 수석부사장이 <글로벌 IT 기업의 지식재산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며, 알랭 스트로웰 코빙턴&벌링 변호사와 조영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기창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고인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 민경현 SK하이닉스 특허팀장이 토론을 담당한다.
이날 발표자 중 특히 미국 프랭클린피어스 지식재산법센터의 아서 가자르자 교수는 금년 봄까지 미국 특허소송을 전담하는 연방항소법원 Federal Circuit에서 퇴임한 미국 최고의 권위자로 알려져 있다. 그의 시각을 통해 삼성-애플 소송 뿐 아니라 미국 내 특허제도 발전방향 등을 직접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마지막 제3차 세미나는 11월 29일(목) 오후 2시에 “삼성-애플 특허분쟁과 아시아”를 주제로 고려대 CJ법학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